"한국 주요기업 비밀, 영국으로 유출"

SC제일은행, 런던서 '한국기업 융자' 결정

"SC제일은행에 융자신청을 한 한국 업체들의 기업 비밀이 영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기업이 제일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런던에 있는 SC은행 본부에서 융자승인 결정을 내리고, 이 과정에서 융자를 신청한 기업의 영업비밀 사항이 모두 영국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SC은행이 제일은행을 인수한 이래 모두 23건, 14조 원의 융자신청이 영국 본부에서 결정되었다. 한국 기업은 거액의 융자를 얻기 위해서 기업의 기술, 자금, 영업관련 정보를 은행에 제출했고, 이 정보가 고스란히 영국으로 이전되었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신 의원은 "비록 은행이 융자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SC제일은행의 내, 외국인 이사 숫자는 5대 5로서 외견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은행의 주요 업무를 이사회에서 위임 받아서 결정하는 집행위원회는 전원 외국인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인 이사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신 의원은 "SC제일은행의 신규 예산 등 주요 사업상 결정이 영국의 SC은행 본부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다"면서 "이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제일은행이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SC은행은 제일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한 뒤에 상장을 폐지해서 시장의 감시를 피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형은행이 상장을 폐지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또 "제일은행은 융자신청자에게 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등 '꺾기'를 자행하고 있고,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감시를 요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차명진 의원 등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강산 관광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현금 이동 경로 파악 등의 준비를 금융감독원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