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방-옥탑방-판잣집 거주자 160만 명"

집 남아 돌아도 '부동산 극빈층'은 여전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등에 주거하는 '부동산 극빈층'이 전국적으로 1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00%를 넘은 주택 보급률과 대비되는 통계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8일 국회 재경위의 통계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 거주자 열 명 중 한 명은 지하방 거주
  
  심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거주층별 가구조사 결과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방 거주자가 58만6000여 가구(142만 명), 옥탑방에 5만1000여 가구(8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거처종류별 가구조사에선 4만5000여 가구(11만 명)이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극빈층이 총 68만 가구, 16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부동산 극빈층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93%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방 거주자 중 서울 거주자가 60.6%, 경기도 27.2%, 인천 7.6%였다. 옥탑방 거주자도 수도권에 88.6%가 몰려있었다. 판잣집, 비닐집 거주자도 수도권에 92.7%에 집중됐다.
  
  지하거주 가구만 따져보면 서울의 총 340만 가구 중 10.7%인 35만5000 가구가 지하거주 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시민 열 명 중 한 명이 지하방에 산다는 것이다. 인천은 5.4%, 경기는 4.8%였다.
  
  또한 지하방과 옥탑방 거주자는 대부분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전월세 비율은 84%로 전체가구의 전월세비율인 41%의 2배에 달했다.
  
  '집 부자' 열 명이 5500호 소유
  
  반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5.9%였다. 국민 전체가 가구당 집 한 채씩 소유한다고 해도 73만2000호가 남아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가 비율은 55.6%에 머물렀고, 전체 세대의 5%에 불과한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주택의 21.2%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 부자' 순으로 상위 1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무려 5508호, 상위 3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9923호에 달해 심각한 주택소유 편중현황을 드러냈다.
  
  한편 한국 도시연구소가 지난해 4월 수도권 지역 지하방에 거주하는 462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하주거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61.8%)으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36만 호이며 이미 저소득층이 입주해 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빈곤층 68만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면 적어도 68만 호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햇볕도 들지 않는 땅 속에 사는 극빈층이 땅 위로 올라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공임대주책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주거비 보조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