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의 운명, 盧 개혁 성패에 달렸다

<분석> 하순봉 대표연설 통해 개헌 공론화

한나라당이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내각제 개헌을 공론화시켰다.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하순봉 최고위원은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고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때”라며 “지난 헌정 반세기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가의 기본틀을 새롭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인은 “있는 그대로만 해석해 달라. 내각제 개헌 같은 특정 개념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하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누가 봐도 내각제 개헌 공론화임에 틀림없다.

특히 하 최고위원은 연설문중 유독 이 대목만 연설문팀과 사전 상의 없이 전날 밤 직접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한 목적을 갖고 ‘개헌론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하순봉, 대표연설 통해 내각제 공론화**

개헌론이 공론화된 것은 이미 여러 차례다. 또 정당과 계파를 불문하고 여러 곳에서 터져 나왔다.

먼저 노 대통령과 민주당내 이른바 신주류, 즉 집권세력 스스로 개헌 관련 포석을 깔아 놓았다.

노 대통령 스스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내년 총선 이후 다수당에 내각구성권을 주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정부운영을 약속했고, 임기말까지 개헌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이상수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한 강연에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국가권력 구조를 분권화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개헌론을 던졌다.

박상천, 정균환 최고위원 등 민주당 구주류는 이미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개헌론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최병렬 의원을 비롯 내각제 소신을 피력한 의원들이 다수다. 대선에서 패배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라는 시점상 말을 아낄 뿐이다. 집권세력이 신당 창당에 나선다면 한나라당+자민련+민주당 구주류 연합을 통해 개헌을 추진한다는 전략적 구상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국회 대표연설이라는 상징적 자리를 통해 내각제 개헌론이 공식 제기됐다. 애드벌룬으로 떠오른 내각제 개헌, 그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권의 다수는 내각제를 원한다**

한마디로 내각제 개헌은 노 대통령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노 대통령이 잘 하면 내각제는 추진되기 어렵다. 반면 노 대통령이 잘 못해서 국정혼란이 초래된다면 내각제 개헌은 급속히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치권 내에서는 내각제 선호세력이 다수다. 권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은 세력이나 특정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할 바에야 분점에 참여할 기회라도 확보해 보자는 차원에서 내각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간 내각제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YS, DJ, 그리고 이회창 때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YS 때문에, YS 정부 때는 DJ 때문에, 그리고 DJ 정부 때는 이회창이라는 확고부동한 차기 주자가 있기 때문에 내각제를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공인된 차기주자가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에서 차기를 노리는 몇몇 이름이 거론되지만 그가 YS, DJ, 이회창과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게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까닭에 정치권 내에서는 내각제 개헌 추진의 계기만 만들어진다면 찬성 쪽으로 급속히 결집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게다가 대통령과 현 집권세력 조차 임기 말까지 어떤 형태로든 개헌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약속해 둔 상태다. 소수 집권세력으로서 원만한 정국운영을 위한 포석 차원이기도 하고, 또 집권세력 내에서도 개개인 소신에 따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은 개헌의 불꽃만 당겨지면 언제든 활활 타오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 방향은 내각제 쪽이다. 문제는 누가 언제 그 불꽃을 당기느냐만 남는다.

***노 대통령의 성패에 달린 내각제의 운명**

현 집권세력이 먼저 시작할 리 없다. 간절히 원하는 쪽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쪽이다. 하지만 아직은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

한나라당, 자민련, 동교동계의 구정치세력이 한데 모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공격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 공격을 피하기 위한 ‘의회발 쿠데타 음모’로 치부될 뿐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정국운영에 실패한다면, 그래서 국정이 혼란에 빠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다면 사정은 다르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들이 일제히 나서 혼란과 위기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권력구조를 바꾸어 보자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3일 하순봉 최고위원의 대표연설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던져진 화두다. 노 대통령의 실패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회만 오면 불을 당기겠다는 명백한 예고인 셈이다.

반면 노 대통령의 정국운영과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척된다면 정반대의 상황이 올 것이다. 내각제는 힘을 잃고, 4년 중임 대통령제 형식의 개헌이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개혁의 성공적 추진은 더 많은 개혁을 환영하게 할 것이며, 여야 모두에서 한층 더 젊은 차기 주자들이 앞 다투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내각제의 운명은 노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달렸다.

두 가지 경우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것이 한국을 위해 더 바람직한지는 명확하다. 노 대통령의 개혁이 성공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