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UN 사무총장 배출할 한국, 사형제 폐지해야"

앰네스티, 사형제 폐지 촉구…폐지법안 2년째 국회 표류

국제앰네스티는 10일 제4회 '사형제 반대의 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을 맞아 '사형반대 아시아 네트워크'를 발족하면서 "UN인권이사회 회원국이자 곧 UN 사무총장을 배출하게 될 한국이 우선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로 구성된 사형 반대 아시아 네트워크(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네트워크에는 한국, 인도,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의 시민단체 활동가 및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반기문 장관, 사형제 폐지 법안 지지해야"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동북아시아 국가 중 사형제도를 폐지한 첫 번째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차기 UN 사무총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만큼 한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
  
  앰네스티 프루나 센(Purna Sen)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대한민국은 사형제도에 관한 지역적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사형제도 폐지 결정은 정부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비롯한 인권을 존중한다는 공개적인 표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네트워크는 또 "반기문 장관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지지하도록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 법안은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여야 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04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최근 의원들과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사형수가 주인공인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특별시사회를 개최하기도 한 유인태 의원은 사형제 폐지법안이 올해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새로 구성된 제17대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6명 중 9명이 사형제 폐지 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이라는 점에서 낙관적 전망만을 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사형집행의 94%, 중국ㆍ미국 등 4개국에 집중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로 900명이 사형 당했으며, 대부분 교수형으로 처형됐다고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이날 밝혔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을 집행한 뒤 올해로 1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5년 3명이 사형을 언도받은 바 있으며, 현재 사형 선고 후 복역 중인 수형자는 64명에 이른다.
  
  한편 앰네스티의 '2006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 세계에서 사형집행으로 숨진 사형수는 최소 2148명에 달하며, 사형집행의 94%는 중국 등 4개국에 집중됐다. 지난해 중국은 1770명을 사형 집행했으며, 이란은 94명, 사우디아라비아는 88명, 미국은 60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사형 반대의 날'을 주최하고 있는 세계 사형 반대 연합(World Coal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은 올해 주제로 "사형제도 : 정의구현의 실패"를 잡았으며, 이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나이지리아 5개국 사례를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는 68개국이며, 122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