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부 국방위원 "우리도 핵무기 갖자"

윤광웅 국방 "유엔 결의안에 보조 맞춰나갈 것"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9일 "북한의 핵 실험은 군사적 도발로 생각한다"며 "오늘 저녁 유엔 결의안이 발표되면 그에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은 정치, 외교적으로 유엔 체제 하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광웅 "정치-경제적 대응조치는 반드시 필요"
  
  이날 북한의 핵실험 감행에 따라 긴급하게 소집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윤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은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그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24시간 가량 걸려야 나올 것 같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증명한 것 같다. 핵보유국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국방부에서 세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갖자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6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일 게 아니라 2000억 원 가량 들어가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도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계산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히 "비핵화 합의는 저쪽에서 깬 것인 만큼 91년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했고, 공성진 의원은 "한반도 전술핵 도입을 고려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학송 의원도 "남한도 비핵화 선언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핵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면 미국의 핵우산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이게 튼튼하냐"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도 "우리도 핵이 있어야 안심한다. 북한과 대등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전술핵 도입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인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다만 "'국방개혁 2020'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계획도 포함돼 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볼 때 대응책을 보완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정부 고위층에서 해 온 노력을 정리해 금명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 등은 "무기수출 금지, 금융제재, 군사적 제재 등 유엔의 대북 결의안 내용이 상당히 강력할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동참에 우려를 표했으나 여야를 막론한 강경론 앞에 크게 밀렸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 규탄과 핵보유 기도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평화체제를 파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북한은 핵보유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번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향후의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