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직선제', 대의원대회서 도입될까?

"대의원까지 직선으로 뽑자"…"한번에 다 못한다"

19일 열릴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직선제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차기 선거부터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직선제 도입 여부 자체에 대한 논란 외에도 도입 수위 등을 놓고 민주노총 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의원대회를 하루 앞둔 18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됐다.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임원-대의원 직선제 추진위원회'는 이날 조합원 1만 여명이 서명한 문건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현행 집행부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의원과 부위원장까지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며 '한 걸음씩'을 강조했다.
  
  이제까지 민주노총의 각 정파들이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정리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토론을 벌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미 한 차례 무산됐다가 다시 열리는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조합원 1만 명 "대의원까지 직선제로 뽑자" 서명운동 동참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임원-대의원 직선제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조직의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고 집단지도체제 의미를 가지는 부위원장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위원장-사무총장 직선제'는 반쪽짜리 직선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맡겨두기에는 지금의 관료주의, 종파주의의 문제는 너무나 뿌리 깊다"는 것이 이들이 대의원까지 직선제를 요구하는 이유다.
  
  이들은 또 현행 민주노총 집행부안에 "중소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할당제가 빠져 있다"며 "소수할당제를 통해 비정규, 영세, 이주 노동자들의 의사가 조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하 추진위 집행위원장은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1만 여 명의 조합원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준 것을 보더라도 직선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호 위원장 "대의원 직선제, 그 뜻은 소중하나 토대가 필요"
  
  조합원 일각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조준호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요구"라며 "위원장과 사무총장 직선제가 되면 대의원 직선제도 차차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의원까지 다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것은 현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조준호 위원장은 "더욱이 대의원 직선제의 경우 선거구 문제 등이 있어 만만치 않다"며 "그 뜻은 참 소중하나 현실적인 토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네셔널센터에서 직선제를 하는 곳은 없다"며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안건이 통과되면) 민주노총이 임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유일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선제로 관료화된 노동운동의 혁신 계기가 마련되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직선제가 결코 만병통치약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기대가 너무 크면 곤란하지만 직선제로 전환하면 큰 흐름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준호 위원장은 19일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통과 여부에 대해 "두고 봐야 한다"며 성급한 판단을 꺼렸다.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직선제 도입을 결정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