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육당국, '성과급 반납'으로 곳곳서 충돌

전교조 "경쟁 강화하는 차등 성과급은 반교육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여름방학 동안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754억여 원을 교육당국에 반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앞에서 일제히 집회를 연 뒤 그동안 각 지회 별로 모은 성과급을 반납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성과급 반납을 단호히 거부했다. 14일 오후 전교조 울산지부가 성과급 21억3000여 만 원을 울산시 교육청 계좌로 반납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즉시 반환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앞에서 이런 실랑이가 이날 오후 내내 지속됐다. 특히 전교조 대전지부와 강원지부 등 일부 시도에서는 성과급을 1만원권 지폐로 현금화하여 반납하려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1년 교직에 처음 도입된 성과급 제도는 경쟁 요소의 도입이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교직의 특수한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과급은 교직에는 결코 도입될 수 없음이 입증돼 2002년부터 사실상 수당의 개념으로 지급돼 왔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올해부터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변경해 교사를 서열화하고 교원 간 반교육적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차등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성과급 반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6월22일부터 교사 11만7000여 명으로부터 성과급 반납 서명을 받았으며 조합원들이 반납한 성과급을 16개 시도지부 통장에 입금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차등성과급제는 교직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오래 전부터 실시해 왔던 정책"이라며 성과급 반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어서 전교조와 교육당국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