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열 선관위원장 전격사의, 내면의 이유는?

정치권, 말로는 '5부요인'이라며 실권 부여엔 '난색'

손지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한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의 사퇴종용설부터 임기가 만료된 손 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분분하지만,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는 선관위원회법 개정안이 표류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점에는 일치한다.
  
  왜 사퇴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상근직인 위원장은 이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장이 선관위원으로 지명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였고,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도 사임하는 것이 관례였다. 손 위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라 대법관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그러나 손 위원장은 지난 7월 11일 대법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대법관도 아니고, 상근직도 아닌 상태에서 그 동안의 관례와는 달리 다소 어정쩡한 상태에서 위원장 자리를 유지해 왔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인물이 선관위를 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손 위원장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지난 7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면서 선관위원장 직에서도 물러나려 했으나, 개정안 처리 상황을 지켜보며 거취를 유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손 위원장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선관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상근직을 맡는 것을 전제로 지난해 12월 위원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현직에 남아 있었던 것일 뿐 개인적인 '욕심'이 게재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선관위 안팎의 설명이다.
  
  아무튼 손 위원장이 국회가 개정안 통과를 늦춘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여당이 개정안 통과의 조건으로 사퇴를 종용했다는 소위 '코드 불일치설'도 나왔다.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인 손 위원장의 학맥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가까워 여당이 거부감을 느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손 위원장이 '나를 올려놓고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자존심의 문제와 '나 때문에 선관위법 개정안 처리가 꼬여선 곤란하다'는 나름의 충정이 겹쳐져 사의를 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관위법 개정안 처리 어려워질 듯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선관위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 지난 6월 여야의 사학법 대치의 여파로 처리가 미뤄졌다. 그러나 선관위 안팎에선 손 위원장의 사퇴로 오히려 선관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이는 여야 정치권이 모두 내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관위의 위상 강화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원장 상근화가 실현되면 선거 시즌에 상당한 권한이 선관위에 집중되고 국민의 관심도 역시 높아지면서, 선관위가 정치권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게다가 상근화 된 새 위원장은 선관위 위상이 걸린 첫 번째 평가대인 내년 대선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거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지난 1년여 간 숙원사업으로 개정안을 추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결국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스스로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리 없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특히 손 위원장에 대해선 비교적 호의적이던 한나라당조차 손 위원장이 사퇴함으로써 법안 처리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누가 위원장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모험을 감행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치권이 선관위원장을 '5부 요인'으로 호칭하며 형식적인 예우를 하면서도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여야 모두 꺼리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손 위원장이 사퇴하게 된, '코드 불일치설'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인 이유인 동시에 향후 '선관위원장 상근화'가 이뤄지기 힘든 내면적인 이유라는 것이 선관위와 정치권 사정에 밝은 관측통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