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원장 상근화가 바른 일이냐"

법개정에 난색…'사퇴종용설'에는 "개인적 반감 없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손지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급작스러운 사퇴와 관련해 14일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사퇴 종용설'을 주장하며 몰아붙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를 적극 항변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여야 모두 논란의 핵심인 선관위원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한나라, '여당 사퇴 종용설' 공세
  
  법사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여당 법사위 위원들이 반대해서 손 위원장이 사퇴했다는 보도도 있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인권모독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사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손지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일부 여당 의원들은 손지열 위원장에 대한 인신모독적인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어떤 종류의 인신모독이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지난 6월29일 법사위 제2법안심사 소위가 선관위법 개정안을 다루며 우리당 소속 임종인 이상민 의원 등이 중앙선관위원장 상근화를 손 위원장을 위한 '위인설관'이라며 사퇴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선관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선관위법 개정안이 제2소위원회의 관할 법률이라 일단 법안 심의 자체를 중단하고 진상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손 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한 것일 뿐 여당이 손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이나 반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상민 의원이 손 위원장 다음 차례부터 상근제를 적용하는 게 좋다고 주장한 것도 개인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상근제를 추진한 사람이 상근직에 앉으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대신 해명하기도 했다.
  
  "대통령 임명이나 국회 선출 없이 '5부요인' 할 수 있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물론 선관위법 개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선관위원장을 상근제로 만들 때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당 법사위원 7명 중 3명은 법안처리에 찬성 입장을, 4명은 위헌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헌법기관에서의 상근직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그런데 임명이나 선출절차를 밟지 않는 선관위원장에 상근직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바른 일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선관위장을 뽑는 것처럼 호선제로 헌법기관장을 선출하는 것은 당연히 비상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병렬 의원은 "예우의 문제에서도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는 선관위원장을 헌법재판소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임종인 의원도 "이번 법안의 핵심은 선관위원장을 5부요인 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다음 가도록 한다는 것인데 국민이 뽑은 후보가 선출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직책을 이렇게 예우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