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 논의, 시청자 주권이 먼저다"

언론단체들, 방통융합 공동대책위 출범시켜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 민주언론시민연합, PD 협회,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12개 언론관련 단체로 구성된'시청자 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이들은 이날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통신융합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복지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속도 붙는 방통융합 논의
  
  정부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에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팀을 설치하고 방송통신융합 추진 사업을 검토해 왔다. 이어 지난 7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방송통신융합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는 방송위원장, 정통부 장관, 문광부 장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6개 부처 당연직 인사와 14명의 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논의 기구다.
  
  그 이후 한명숙 총리가 지난 8월 18일 열린 추진위의 첫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에 방송통신 통합규제기구를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방통융합 논의는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내년 말까지 활동할 예정인 추진위는 현재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방송통신산업 활성화 △방송통신 기구개편 △방송통신 법제정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부터 이들 부처들 간에는 기구개편, 규제체계 등을 둘러싸고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통부는 '정책은 부처조직이, 규제 집행은 방통위가 담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문광부는 '진흥정책은 부처조직, 규제 정책은 방통위가 담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각각의 부처가 갖고 있는 고유권한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논의 투명하게 이끌어야"
  
  이런 가운데 '공동대책위'는 11일 출범식에서 "현재 방통융합 논의에서 마땅히 첫번째 주제가 돼야 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도외시되고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방송통신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는 약화되고 통신재벌의 이익만 극대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방송통신융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추진위원회의 실시간 진행과정을 공개할 것 △정책실명제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 등을 제시하며 "이런 과정 없이 정부나 관련부처가 밀실야합을 통해 논의를 특정세력에게 유리하게 이끌거나 부처 이기주의에 입각한 시도를 한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연말까지 방송통신융합에 관한 단체간 입장을 조율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방통융합 논의에 대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