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행자부, 9월 감사 실시 놓고 팽팽한 대립

서울시 감사 연기 요구에 행자부 단호한 거부

서울시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정부합동감사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지루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업무에 무리를 준다는 이유로 감사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행자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용산공원 조성방식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심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표 격인 서울시가 내치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행정 부처 두 곳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 "업무과다로 9월 감사는 무리"…행자부 "감사 못 미뤄"
  
  행자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감사반은 30일 서울시청 별관 감사담당과를 방문했다. 9월 14일부터 29일까지로 예정된 정부합동감사에 앞서 예비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감사반은 서울시에 감사실 설치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감사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행자부는 즉시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감사 연기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승강이는 이날 처음 빚어진 게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과 28일 "하반기에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집중돼 현안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합동감사 연기를 연거푸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국무총리의 조정 승인을 거쳐 지난 2월9일 서울시에 대한 올해 정부합동감사 일정을 통보한 바 있고 이달 11일 연초 감사계획 실행과 관련한 감사분야와 세부준비사항 등을 통보한 바 있다"며 "감사실시 1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갑자기 요청한 감사연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28일 서울시청에 경찰 배치된 후, 서울시-행자부 갈등 심화
  
  서울시와 행자부의 대립은 감사반이 예비감사를 위해 서울시를 처음 방문한 지난 28일 절정에 달했다. 감사반의 방문이 예정된 서울시청 별관 감사담당관실 주변에 전투경찰 1개 중대가 배치된 것.
  
  당시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피켓 시위를 한다는 첩보를 받고 병력이 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이런 해명을 믿지 않는 분위기다. 행자부가 서울시를 압박하기 위해 경찰 출동을 요청했으리라는 것이다. 이날 서울시는 행자부가 '강압 감사'를 추진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날 이후 서울시와 행자부의 갈등은 감정 대립의 양상으로 치달았다. 행자부는 "다른 지자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감사를 받아 왔다. 그런데 서울시만 유독 예외가 되려 한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야당 소속 시장이 들어선 후 서울시가 계속 중앙정부의 감사를 거부해 왔다는 것이다. 행자부의 계획대로라면 서울시는 고건 시장이 재직하던 199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를 받게 된다.
  
  반면 서울시는 뚜렷한 위법 사유가 없는 데 굳이 신임 시장 취임 직후의 시점에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를 아예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두 달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중앙정부가 이를 단호하게 무시한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 불참하는 등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은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해석이다.
  
  29일 오 시장-행자부장관 통화…30일 행자부 "서울시 공무원 처벌받을 수도"
  
  경찰 배치로 인한 강압 감사 논란이 불거진 다음 날인 29일 오 시장은 한명숙 총리와 이용섭 행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여전히 단호한 입장이다. 신정완 행자부 감사관은 30일 서울시가 최근 3일간 감사 연기를 요구하며 예비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 감사관은 이날 "(예비감사 거부는)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될 수 있어 (서울시) 공무원이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서울시와 행자부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