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건보 이사장 임명, 낯 뜨겁다"

참여연대 "'시스템 인사' 원칙은 어디로 갔나"

청와대가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24일 "이 전 장관의 임용은 청와대가 추천과 공모제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인사 원칙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발표해 "이 전 장관의 임용은 선거 출마와 낙선에 따른 정략적 보답인사"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환경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발탁 배경에 대해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내 영남 인사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이 전 장관의 기용이 지난 5월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감안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예상대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퇴한 뒤 대구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참여연대는 두 번이나 선거에서 낙선한 이 전 장관의 건보 이사장 임명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는 환경운동가라서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할 때는 치과의사 출신이라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이 있다는 청와대의 인사 의견은 낯 뜨거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전 장관의 인선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는 이 전 장관 내정설이 나돌아 인원 미달로 1차 공모에 실패했고, 막판에 대리급 인사가 추가 공모에 참여해 가까스로 공모제의 외양을 갖췄다"며 "이런 공모과정은 '시스템 인사에 따른 공모제'가 아니라 내정된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겉치레"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장관의 기용은 노 대통령 스스로 마련한 '시스템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린 셈"이라며 이 전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전 장관 임명과 관련된 '보은 인사' 논란에 대해 23일 "인사논란이 있다는 점은 알지만 일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 전 장관은 '깡'이 있기 때문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