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사 협상 결렬…노조, 총파업 돌입

임금 인상 부분 의견차…극적 타결 가능성 남아

보건의료 노사가 최종 협상에서 타결을 보지 못함에 따라 24일 오전 7시를 기해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이 시작됐다.
  
  노사 양측은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산별 최저임금과 주5일 근무제, 교대근무자 수당 문제, 사용자단체 구성 등 주요 쟁점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의견의 접근을 보았지만 최대 쟁점인 임금 인상폭을 놓고 이견을 보여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산별 최저임금에 추가 인상분 인정 여부로 협상 결렬
  
  노조측은 산별 최저 임금치 4%에 각 병원별로 추가 임금 인상폭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사립대 병원 4%, 민간 중소병원 3%, 공공병원 2%의 산별 최저 임금치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당초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한대로 고려대 의료원과 한양대 의료원, 이화여대 의료원 등 전국 112개 지부에서 70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지역의 이대 의료원, 한양대 의료원, 원자력 병원, 경희대 병원 등 전국 17개 파업 거점 병원의 로비에 모여 집회를 여는 등 농성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등 대형병원의 노조는 이번 파업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데다 노조가 응급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는 비상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응급 진료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은 사측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사측이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기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 돌입 후에도 협상 계속…중노위, 자율교섭 당분간 지켜볼 듯
  
  노조는 총파업 돌입 후에도 교섭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사가 막판 극적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따라서 중노위도 노사간 자율 교섭의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사간 교섭이 장기간 타결되지 못하고 노조의 파업이 계속될 경우 중노위는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권중재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지난 22일 병원 노사에 추가 자율 교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권중재 회부를 일시 연기해주는 조건부 직권중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중노위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15일 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기간에 파업을 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 파업'이 된다. 그러나 15일이 경과할 경우 노조는 쟁위행위를 재개할 수 있어 노사 양측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중노위의 중재안은 통상 15일 내로 나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