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인사 개혁을 제일 많이 해"

"청와대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그간 정부 혁신 성과와 관련해 "인사 제도 개혁을 제일 많이 했다"고 자신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에서 "마침내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출범했고, 그 외에 소위 제도적 기반을 상당히 많이 정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된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과 업무 성취 동기를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노 대통령은 "정부 혁신 하면 당장 정부 예산 얼마 아꼈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간 중앙정부는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를 바꾸는 등 행정의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의 혁신의 성과를 평가했다.
  
  "한번 위축되면 무슨 일이든 잘 안돼…이를 반전시키자"
  
  공기업 효율성 강화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과거에 혁신이 제대로 되었으면 다 극복 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혁신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민영화 하는 방법, 시장 속에 내팽개쳐져 시장 속에서 경쟁하라는 발상이 나왔다"며 "구조조정은 생살을 떼어내는 것으로 몸집은 가벼워질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가진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뒤 원칙적으로 민영화 하되, 네트워크 산업으로 독점화된 부분은 민영화 부담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민영화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철도, 전력 등 사회기간망사업은 섣불리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개별 조직 안정의 첫 걸음이 혁신"이라며 "혁신이 성공하면 국가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가 경쟁력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혁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번 되는 집안과 기업은 그때부터 모든 여건이 좋아져서 잘 되는데 한번 위축되고 몰리면 무슨 일이든 잘 안 된다"고 현재 정부를 둘러싼 언론 상황 등을 암시하면서 "이런 것을 반전시켜서 살림들을 키우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