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관계에 있어 국면전환을 노린 고도의 정치적 압박행위"라며 "미사일 발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정치적·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향후 정부 대응 기조에 대해 밝혔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5일 오후 <청와대브리핑>에 '차분한 대응으로 북한의 정치적 의도 무력화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 대응 방향'이라는 글을 올려 "북한의 의도는 문제를 키우자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외교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무력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노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의 틀 속에서 강력 항의하되 행동은 유연하게"
청와대는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대화의 틀 속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되, 행동은 신중하고 유연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북한을 압박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관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도 의문시된다"며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따라서 분명한 대응을 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관련국들도 냉정하게 외교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기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국들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는 끊지 않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편으로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하면서 대화를 중단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심사숙고해 나가야 한다"고 오는 11일로 예정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우리 정부가 거부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구체적 대북조치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선택적 사고의 여지를 지켜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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