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 놓고 당ㆍ청갈등 재점화

靑 "전부터 정해 놓은 것"…盧, 내각도 친정체제?

노무현 대통령이 3일 오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부분 개각에 대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통해 봉합되는 것 같았던 당ㆍ청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 소장파 의원들은 새 경제부총리로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육부총리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되는 등 청와대 전.현직 정책실장이 나란히 부총리로 영전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브레인'이었던 김병준 전 실장이 교육부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 5.3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 기류가 강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같은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이번 개각에 대한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오래 전부터 고려해 온 인사"라며 물러설 뜻이 전혀 없음을 시사했다.

당ㆍ청 갈등, 봉합 사흘 만에 재개…당 지도부는 무마 노력

김병준 전 실장에 대한 반대 의견은 탈계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음처럼' 등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김 전 실장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총괄해 왔으며, 청와대 정책실장 재직 당시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 "신문에 종합부동산세가 8배 올랐다며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론의 반발을 샀다는 게 이들 의원들이 주장이다.

대학 교수 출신이긴 하지만 '교육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비전문가'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와 마찬가지로 경제정책 전문가가 교육부 수장을 맡는다는 점에서 교육계 내부의 반발도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권오규 정책실장의 경제부총리 기용에 대해서도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한 달 만에 자리를 옮긴 뒤, 또 한 달 만에 경제부총리로 발탁된 것에 대해 "너무 자리를 자주 옮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같은 반발을 무마하려고 애쓰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만찬회동을 통해 어렵사리 당.청 관계를 회복시켜 놓았는데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권 문제를 놓고 당에서 반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근태 의장은 3일 비대위 회의에서 "개각과 관련해 지도부간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행정부 인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부터 염두에 둔 인사"…한총리 제청권 행사는 요식행위?

그러나 청와대는 당내 반발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이를 무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오래 전부터 고려해 온 인사"라고 밝혔다.

권 실장의 경제부총리 기용은 지난 4월 경제협력기구(OECD) 대사로 재임 중이던 그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으로 불러들일 때부터 염두에 두었던 것이며, 김병준 전 실장의 기용은 지난 3월 총리 기용이 무산된 뒤부터 구상되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말 정책실장을 사임할 때 이미 '부총리 기용설'이 여권 내에서 흘러나왔으며, 김 전 실장 본인도 사퇴 직후 기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부총리 가능성에 대해 "노 코멘트"라며 부인하지 않았었다. 그는 당시 "공직에 있으면서도 한번도 (대학교) 선생이란 사실을 지워본 적 없다"며 '교육자'임을 강조하기도 했었다.

또 이번에 여당 일각의 반발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할 경우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노 대통령이 물러설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全無)'에 가깝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월 유시민 복지부 장관 입각 파동를 겪은 뒤인 지난 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실수를 했다면 처음부터 (여당 내 반대 의견을) 못들은 척 하고 바로 임명하지 않고 유보했던 것"이라며 "어느 나라 대통령 또는 총리가 각료를 임명하는데 당에 가서 표결이나 토론 붙이는 일이 있냐.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는 각료 후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인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개각은 한명숙 총리의 '허약한 지위'를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도 여권내 권력 지도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2일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포괄적 협의를 해 왔고 개각 폭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 총리의 '제청권' 행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번 인사에 대해 "노 대통령이 오랜 전부터 구상했던 인사"라고 밝힌 대목이 이를 직접 확인해주는 셈이다.

국무위원 20명 중 8명이 청와대 출신…노대통령 친정체제 강화

한편 3일 오후 개각이 단행돼 권오규 실장과 김병준 전 실장이 입각한다면 국무위원 20명 중 8명이 청와대 참모 출신으로 채워지는 '진기록'을 기록하게 된다. 특히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 등 부총리 3명이 전부 청와대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전해철 민정수석, 이정호 시민사회수석, 박남춘 인사수석 등 '40대 수석'을 대거 기용하면서 청와대 비서실을 '친정체제'로 꾸린 데 이어 이번 개각을 통해 내각의 주요 포스트에 청와대 참모진을 앉혀 내각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각료 중 청와대 출신은 김우식 과기부총리(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종석 통일장관(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반기문 외교장관(전 외교보좌관), 윤광웅 국방장관(전 국방보좌관), 이용섭 행자장관(전 혁신관리수석), 김성진 해수장관(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6명이다. 또 장관급인 김영주 국무조정실장도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