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나라당은 구태정치의 표본…좀 심했다"

"국회가 사학법 하나로 반년 표류해서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이유로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6월 국회에서도 사법개혁관련법, 국방개혁관련법 등의 통과가 어려워지자 지난 26일 "범정부 차원에서 입법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국회에 법안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때만 해도 청와대는 한나라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했지만, 이날 임시국회 일정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사실상 법안 통과가 물 건너 가자 한나라당에 그 책임을 물었다.

"국민 보기에 민망한 일"

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민생과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라는 국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사학법 하나를 볼모로 삼아 민생법안을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것은 누가 태업이라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일"이라면서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비판해도 반박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지금처럼 사학법 하나를 가지고 국회가 반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국민 보기에 민망한 일"이라며 "사학법은 사학법이고, 민생법안은 민생법안"이라고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시킨 것에 대해 비난했다.

그는 "따지고 보면 국방개혁, 사법개혁 모두 지난 십 수 년간 매 정부가 추진해 오던 사안들이며, 국민연금, 비정규직 문제 역시 한나라당이 외면해 오던 문제가 아니었다"며 "한나라당이 좀 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수 없는 국민생활의 기초"라며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할 민생 법안이 반년 넘도록 낮잠을 자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형사소송법 △제주자치경찰법 △학교용지관련 특례법 등 5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