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美 강경파, 중국 겨냥 못해 北 악당 만들어"

"北 미사일 계기로 美ㆍ日 강경파 군비 강화할 것"

김대중 전 대통령은 24일 북한 미사일 위기 등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 일련의 사태를 미국과 일본 강경파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저녁 <KBS 스페설>을 통해 방송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에서 "북한 미사일이 실제 발사돼 미국 본토 가까이까지 가는 것이 입증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의 네오콘이나 일본의 극우세력들이 '아주 좋구나' 하고 군비 강화 혹은 재군비 방향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미ㆍ일 냉전주의자들이 최대한 악용할 것"
  
  김 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강경파들의 진짜 목표는 북한이라기보다는 중국"이라며 "지금 중국을 목표로 할 수 없으니까 북한을 말썽거리 악당으로 만들어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미사일을 발사하면 틀림없이 전쟁을 선호하고 냉전주의적인 사람들이 최대로 악용할 것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걱정하면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지난 해 제4차 북핵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가 불거지는 등 오히려 북핵 문제가 악화된 것에 대해서도 미국 내 강경파들의 움직임이 일정정도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9월 19일 합의가 상당히 잘 되자 위조지폐 문제가 돌출했다"며 "거기에는 그런 합의와 건설적인 발전을 별로 바라지 않는 냉전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자꾸 긴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조지폐 문제에 관여했거나 아니면 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계속 노력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코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우리 남쪽이 서로 협력해 외부의 부정적인 공격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원치 않지만 중국 경제에 예속될 가능성 있어"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은 경제를 개혁 개방하는 것만이 자기들이 살길이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며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개혁 개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MF, 세계은행에서 돈도 빌리고 외국투자도 유치해 와야 하는데 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인 미국이 다 막고 있다"며 "결국 6자회담에서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족쇄가 풀려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경제가 중국에 예속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동북4성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과장된 얘기"라면서 "지금 북한 소비재의 거의 8할이 중국에서 오고 있고 구체적인 산업분야에도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북한은 중국에 예속되는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다"면서 "이렇게 (북한을) 계속 견제하고 억압하면 본의 아니지만 북한이 중국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에 진출해 중국하고 같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북한경제를 살려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게 우리의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인권'과 '사회적 인권'의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굶주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권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정치적 인권을 떠들면 북한과의 관계가 전부 뒤죽박죽이 돼 버린다"며 "성과도 못 올리면서 혼란만 가지고 오는 일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반기문 외교장관 등이 최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나선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중국 위협론' 현실성 없어…중국 경제발전에 전념 원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와 관련해 김 전 대통령은 "중국은 경제발전에 전념하고 싶어한다"며 "중국이 지금 대외적으로 제2의 미국이 되고 그래서 세계국가가 되고 지배자가 되길 바란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일각의 '중국 위협론'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있는데 중국의 그런 야심이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며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지 말고 중국과 대화를 해 좋은 방향으로 개혁 개방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현재 6자회담을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6자회담이 성공하면 중국 문제의 당사자인 중국은 물론 일본, 미국, 한국 등의 나라들이 모든 문제를 협의로써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토대가 생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