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선거 패배, 후진 정치문화에서 보지 말라"

"선거 졌다고 정책 바꾸는 건 책임정치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여당의 5.31 지방선거 참패와 관련해 "선거에서 패배한 게 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자 직접 수습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당이 선거에서 졌는데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내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단 노 대통령은 '선거 패배'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책임지는 방식에 대해선 "개각을 해 장관을 교체하고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다"며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선거 졌다고 정책기조 바꾸는 건 책임정치 아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정책홍보토론회에서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한두 번 선거로 나라가 잘 되고 못되는, 어느 당이 흥하고 망하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다"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있고 제도나 의식, 문화, 정치구조 등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했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이 알려지자 4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됐던 열린우리당 워크숍에서 "그동안 노 대통령이 함부로 발언했던 게 지방선거 패인 중 하나"라는 등 대통령과 청와대의 '독단'과 '독주'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5일 선거 패배의 책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열린우리당에서 선거 패배 이후 실용적 노선을 주장하는 의원들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정책 기조의 변화 움직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개각을 해서 장관을 교체하고, 또 정책기조를 바꾸고 하자는데 그런 것이 책임정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토론회에서도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 무슨 대안이 있겠냐"며 "대안 없이 무조건 흔들어서 깨뜨리면 결국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부동산 정책을 현 기조대로 유지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후진적 정치문화 속에서 보지 말라"

노 대통령은 또 선거 패배 이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적 쇄신이나 정책 기조 변화를 시도하던 과거 관행에 대해 '후진적 정치문화'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에는 관행에 따라 선거가 끝나면 장관을 바꾸고 국정기조도 바꾸고 했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진단과 대안마련 없이 무조건 바꾸고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것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차분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며 "후진적 정치문화 속에서 보지 말고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