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급확대론, '강남 불패' 유지하는 버팀목"

"정부 정책 실패 등 거짓 전망 확산시켜"

청와대는 29일 "강남 3구(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는 주택보급율 100%로 서울 전체의 주택보급률 89%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강남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강남 공급 확대론'을 반박했다.
  
  청와대는 "강남공급확대론은 강남 불패에 대한 미신을 유지시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강남 3구와 인접지역에 향후 5년간 10만호 주택 공급"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연재 중인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시리즈로 "강남공급 확대론, 해답 아니다 : 투기 수요는 강력규제, 강남 대체할 공급은 확대"라는 글을 통해 "강남공급 확대론은 '강남 지역은 실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앞으로도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기대심리를 시장에 유포시킨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또 강남공급 확대론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패할 것이고, 언제가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강남공급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망도 확산시킨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강남공급 확대론의 허구성과 관련해 "향후 5년간 강남 3구와 그 인접지역인 송파(4만6000호), 판교(2만 9000호) 등에 약 1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이는 현재 강남 3구의 아파트 총량인 24만 호의 42%에 이르는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공급 물량이 중소형 주택 중심이라 중대형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송파, 판교에 공급되는 중대형 주택은 3만 호로 이는 강남 주택가격의 대세 하락기였던 90년대 초반 5년간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재고 증가분에 맞먹는 충분한 물량"이라고 반박했다.
  
  "공급 무한정 확대하면 초과공급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청와대는 "수요-공급 여건이 이런데도 강남 집값이 여타 지역보다 많이 오르는 것은 강남 지역에 실수요 외에 막연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내지 투기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 "과거 집값 상승기에는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상승했으나 최근 3년간 강남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크게 오른 반면 전세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았다"며 "전세 가격이 안정돼 있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급을 무한정 확대하면 당장 가격은 안정시킬 수 있지만 투기 수요로 유발된 가수요가 사라질 경우 초과공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고 부동산 문제의 특수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공급을 늘릴 수 있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정부가 도시계획적 규제를 완전히 풀어 버리면 각 개인의 무분별한 사익추구 행위는 결국 강남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엉망이 된 과밀도시로 만들어 강남 집값을 폭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박한 뒤, "강남 이외 지역을 강남과 비슷한 수준의 환경으로 개선 발전시켜 강남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켜 나간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주택정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