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범대위와 국방부 "대화로 풀어보자" 합의

국방부 "대화하는 동안엔 행정대집행 안 한다" 약속

대규모 물리적 충돌로 치달을 것 같았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확장이전 논란에 한 줄기 숨통이 트였다.

평택범대위와 국방부는 30일 오후 2시 평택시청에서 만나 처음으로 대화의 자리를 갖고 "양측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대화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대화를 진행하는 기간에는 대추분교와 농지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거나 그 준비를 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로 예정돼있던 군과 경찰병력의 투입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평택범대위와 국방부는 5월 1일 오후 5시 평택시청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갖기로 하는 등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갈 방침이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갈등을 겪어온 국방부와 평택범대위가 대화로 문제를 풀기로 합의했다. 정태용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오른쪽)과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 박경서 단장(왼쪽)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

하지만 대화가 원만히 진행돼 결실을 맺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도 양측에서 누가 대화의 대표자가 돼야 하느냐를 놓고 서로 부딪쳤다.

이날 대화에는 국방부 측에서 정태용 국방장관 정책보좌관과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의 박경서 단장(육군 소장)이 대화의 대표자로 참석했고, 평택범대위 측에서는 유영재 정책위원장과 신종원 조직국장(대추리 새마을 지도자)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측에서는 정 보좌관과 박 단장이 자신들이 이번 대화의 정식 대표자임을 강조하며, 평택범대위 측에서 김지태 주민대책위 위원장과 문정현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양측 간에신경전이 벌어졌다.

평택범대위 측은 "기본적으로 국방부의 대표자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원만한 대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 문 신부가 대화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에서 평택범대위에 대화를 제안했던 날인 지난 28일 오후에 경찰과 군용 헬기가 대추리 들녘을 저공비행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범대위 측의 신종원 조직국장은 "28일 오전 들에서 일하던 중 국방부가 처음으로 대화를 제의해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주민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헬기들이 날아와 수 차례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것을 보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방부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측은 "각 부대의 임무와 지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 같다"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만 해명했다.

대화기간 동안에 양측이 행할 '작업'도 문제의 소지로 남아 있다. 국방부 측은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력 동원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측량과 지질조사 등 미군기지 건설에 필요한 기초조사는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추리, 도두리의 주민들은 농사를 계속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대화기간 중에도 이 부분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평택범대위의 유영재 집행위원장과 신종원 조직국장이 국방부와의 합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

게다가 주한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평택범대위와 미군기지 이전을 전제로 협상하려는 국방부 간의 '시각차'가 근본적으로 극복돼야 할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같은 갈등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충돌이라는 파국에서 벗어나 일단 양측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마주 앉아 대화에 나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진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신 조직국장은 "주민들이 600여 일 전에 촛불집회를 시작한 것은 국방부가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대화가 시작된 만큼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고, 국방부 측의 박경서 단장은 "대화의 마지노선 같은 것은 정해놓지 않았다"며 "앞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