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 계속 미뤄져

'구속론-불구속론' 팽팽, 공은 정상명 총장에게

  '현대차그룹 수사'와 관련해 정몽구 회장 부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여부는 27일에나 확인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영장 청구 여부가 오늘 결정돼도 오늘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영장 청구에 대해 "언제 어떻게 결정할지는 총장께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영수 중수부장의 주재로 수사팀 전원이 모여 여러가지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몽구 회장 부자 신병 처리 방안을 포함한 수사 보고서는 이날 오후 늦게 제출될 전망이다.
 
  다만 채 수사기획관인 '정몽구 회장 불구속-정의선 사장 구속'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불구속론-구속론 팽팽…검찰 판단에 이목 집중
 
  검찰은 여러가지 처리 방안을 만들어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이제 공은 정상명 총장에게 넘어간 셈이다.
 
  검찰은 그동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임을 강조해 왔고, 정 총장도 수사팀의 보고 이전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현대차 수사 관련자의 신병 처리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해 온 것으로 전해져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 총장은 이날 출근 길에 '정 회장 부자 처리 방안을 오늘 중 결정하겠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루 종일 고민해보겠다"고만 말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정 총장은 지난 25일부터 일부 고검장, 지검장 등 검사장급 간부들과 전직 검찰 인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으며, 언론계 등 사회 각계의 의견도 고루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현대차 관련 비리에 대해 최고 책임자인 정 회장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호소하는 현대차 관련 부품업체와 작업반장들, 경제단체 등의 탄원이 부담스럽다. 또한 최근 강조되고 있는 '불구속 원칙'에 대한 고려도 쉽게 지나치지 못할 부분이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법감정도 결코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또한 실형이 예상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관행 등에 비추어 정 회장의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정 총장 이하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또는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대검찰청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