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 열달은 짧은 시간이었다"

"애국심에도 법과 원칙은 잊지 말아야"

  현대차그룹 사건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고 나섰다.
 
  천 장관은 25일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대차 수사에 대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본다"며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오래 계속되면 어떤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처벌이 미온적이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형 경제사범은 시장경제의 룰을 어긴 사범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좀더 엄정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또한 "우리 국민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전혀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니다"라며 "이런 점에서도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욱 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다만 화이트칼라 범죄 엄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현대차 수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아님을 덧붙였다.
 
  천 장관은 론스타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적 대응'에 대해서는 경계의 입장을 내비쳤다.
 
  천 장관은 "경제질서 확립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수사가 섣부른 애국심에 입각해서 이른바 국부유출에 대해 어떻게 막아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진행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외국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동등한 기회를 주고 또 잘못이 있을 경우에 동등한 처벌, 형평에 맞는 처벌을 하게 돼 있다"며 "검찰은 법 원칙으로 돌아가서 강력하면서도 공정하게 모든 적법 절차를 지켜가며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 장관은 법무부 변화전략계획과 관련해 '민생현안 개혁'을 강조했다.
 
  천 장관은 "모든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보아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이것이 법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증을 서주었다가 전 재산을 잃고 패가망신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 또 세들어 살다가 나올 때 보증금을 제때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보험제도를 도입하며, 서민들이 저렴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법률구조도 확보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 장관은 '언제 정계로 돌아올 생각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열 달은 짧은 시간이었다"며 "법무부 변화전략 계획은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의 중장기를 내다보고 만들었는데, 제 욕심으로는 그 중의 일부라도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해, 당분간 법무장관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