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놓고 법조계와 법학계 갈등 노정

노희찬 의원 "3천명은 돼야"…국회 심의에서 논란 예상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도입을 위한 정부 법안에 대해 "법조계의 기득권에는 손대지 않는 사법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로스쿨 정원을 두고 변호사계와 법학계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 법안 통과를 앞두고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노회찬 의원-법학계 "로스쿨 정원 최소 3000명은 돼야"**

노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들이 저렴하게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조계의 저항에 밀려 로스쿨 입학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묶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입학정원이 최소한 3000명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정원에 대해 정부 법안은 시행 초기의 전체 정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정부는 1200명 수준으로 정원을 정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해놓은 상태다. '변호사 수'와 직결되는 로스쿨 정원에 대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부터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로스쿨 시행 초기에는 현행 수준(사법시험 1000명 합격)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80%를 감안해 전체 정원을 1200명 선에서 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법학계에서는 정원을 3000명 선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는 '현행 사법시험 1000명 합격도 변호사 과잉공급 현상을 빚고 있다'며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한국법학교수회의와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법 비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법안에 입학정원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변호사를 연간 3000여 명 이상 배출할 수 있도록 정원을 규정해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 "교수들이 사익을 위해 사법개혁 거부"‥로스쿨 정원 '진통' 예상**

이에 변협은 16일 반박성명을 내고 "로스쿨 제도가 고학력 실업자 양산, 교육비 부담 등 국가·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데도 법학교수들이 입법사항이 아닌 입학정원을 문제삼는 것은 변호사 과잉공급 현실을 망각한 채 교수 자리를 더 만들려는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변협은 로스쿨 도입 자체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로스쿨 도입을 위한 법률안은 국회 교육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며, 입학정원이 규정돼 있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08년 첫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로스쿨 법안과 관련해 정부는 당초 민감한 부분인 입학정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입학정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됐다.

***노회찬 의원 "로스쿨 1년에 학비 3000만 원. 저소득층 진학 대책 세워야"**

한편 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로스쿨 법안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로스쿨 입학정원을 정할 때 대한변협 등의 법조계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강제하고, 로스쿨에 대한 사실상의 인가취소 권한까지 갖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협 산하에 두는 등 법조계의 기득권 유지를 제도화했다"고 비판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의원은 또한 "로스쿨 학비가 1년에 3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부자 아니면 문턱에도 가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저소득층 자녀도 진학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