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진짜 경쟁력"

이백만 "한국 협상력 아주 강해…미국서 경쟁국 따돌려야"

"가수 비(본명 정재훈)의 뉴욕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진짜 경쟁력이다. 미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세계 시장을 지킬 수 있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13일 〈청와대브리핑〉에 개설한 블로그 '이백만의 푸른바다'에 "인기가수 '비'가 뉴욕에 간 까닭은 : 한미FTA는 한국경제 도약전략이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이 수석은 "미국시장은 세계시장의 핵심으로 시장규모가 크고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이곳에서 일본 등 경쟁국 상품을 이겨야 한다"고 현 정부가 한미 FTA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 정부 협상력 아주 강해…일본 추월하려면 차선 변경해야"**

이 수석은 또 "중국이 한국을 바짝 뒤쫓아 오고 있다"며 중국이 조만간 한국 경제를 추월 가능성을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할 이유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일본보다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 이유로 "일본이 가는 차선(車線)을 뒤따라가면 일본을 절대로 추월할 수 없다"며 "일본을 추월하려면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한미FTA는 차선변경론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일본을 추월해야 진정한 동북아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개방협상의 성격상 그 절차와 내용이 소상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협상력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하지만 그것은 기우"라며 "외국에서는 한국정부의 협상력을 최고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현실 바뀌었는데도 낡은 사고로 혹세무민"**

이 수석은 한미 FTA 체결로 한국경제가 미국식 시스템으로 재편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1980대의 낡은 종속이론으로 한미FTA를 재단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한국경제의 저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 식자층에서 경제현실이 180도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낡은 사고와 케케 묵은 논리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 한국 FTA를 반대하고 있는 개혁성향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스크린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 재개는 FTA와 무관"**

그는 또 한미FTA협상에 앞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폭을 넓힌 것에 대해 "이는 한미 FTA협상과 관련이 없다. 이 문제는 FTA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해소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 시절 중국과 마늘 수입 문제가 벌어졌을 때와 비슷하다"며 "중국의 요구를 들어준 게 한중FTA 문제 때문에 그랬냐"고 반문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가 상호 모순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형식논리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며 "한미FTA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 없는 양극화 해소는 하향적 균형"이라며 "한미FTA는 국부창출 일자리창출 등에서 새로운 전기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FTA는 한국경제를 개도국 상태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도약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