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지평'의 과다수임료 및 탈세 의혹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전날 강 전 장관이 "한나라당이 근거를 갖고 비난해야지 엉뚱한 말을 해서 놀랐다"고 반박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거리는 늘었는데 세금은 줄었다"**
'김재록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이한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평은 2002년에 비해 2005년 법인세 납부액이 42.4%가 줄었고, 대신 일거리는 45.3%가 늘어났다"면서 "일거리는 늘었는데 세금이 줄었다고 한다. 신기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거리 내용도 M&A, 기업 구조조정, 금융기관 관련 알짜배기 일을 주로 받아 일거리의 내용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평의 2001년의 수임건수는 239건, 납세액은 1억2500만 원인 반면, 2004년 수임건수는 348건, 납세액은 7200만 원이었다"면서 "건당 평균 52만 원이던 납세액이 건당 21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강 전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있던 2003년, 2004년 지평의 거래 상대는 공기업과 은행들로, 이 곳은 돈을 엄청 주는 곳"이라며 "그럼에도 수익이 45.4%나 늘어난 상황에서 세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일"이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이 정도라면 탈세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를 밝히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촉구했다.
***"자문 의견서 1장당 1000만 원"**
김정훈 의원은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사건과 관련해 지평이 과다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이트의 진로 인수 건과 관련해 지평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가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정위 서기관 출신인 오 모 변호사에게 합계금 수억 원의 수임료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평은 총 269페이지 분량에 해당하는 2건의 법률 검토 의견과 3건의 경제 분석 의견을 제출하고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한 것이 전부인데 이들에게 수십억 원의 보수 금액을 지급한 것은 단지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일반 변호사 수임사건에 비춰볼 때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69페이지에 불과한 의견서를 내면서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의견서 1장 당 대략 1000만 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강 전 장관은 하이트 사건 수임과 관련해 국세청에 수입 신고를 얼마로 했는지, 왜 이렇게 과다한 수임료를 받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혜훈 의원은 "지평의 운영실태 문제점 및 김재록 씨와 강 전 장관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질의서를 배포했다.
이 의원은 질의서에서 ▲강 전 장관이 맡았던 실사 및 자문 등의 사건 건수와 사건별 기관 및 회사명, 사건별 수임료 총액 ▲지평과 아더앤더슨코리아의 공동프로젝트 사업 내용 및 계약 내용 ▲공적자금투입회사 또는 부실기업의 M&A, 실사 자문 등 모든 사건별 수임료 현황 ▲2000년 이후의 재무제표 현황 ▲강 전 장관의 지평 재직기간 동안 총 소득세 현황 등의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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