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인플레, 앞으로 더 심해진다"

직업능력개발원 "향후 10년간 고학력자 54만8천명 초과공급"

지난 10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이 열렸다. 이날 신임 순경으로 임명된 1096명 중 98%에 해당하는 1075명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중앙경찰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바야흐로 대졸 순경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다지 낯선 풍경은 아니다. IMF 구제금융 사태를 거치면서 9급 공무원 공채에 대졸자들이 몰리기 시작한 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이들의 '하향 구직'은 이미 하나의 추세가 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직업 간 차별 의식을 없애고 고학력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흐름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사회에서 쓸모 있는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학교에 오래 남아 있는 젊은이의 수를 늘림으로써 학력의 낭비를 낳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소위 '학력 인플레'라고 불리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

***고학력자 초과공급은 계속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업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학력 인플레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15일 직업개발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1년 간 진행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국가 인적자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간에 걸쳐 노동시장에 수요 이상으로 초과 공급되는 전문대 졸업자는 35만4000명 이상,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는 19만4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과거 고졸자들이 주로 응시하던 순경이나 9급 공무원 공채에 대졸자들이 대거 응시하는 최근의 경향에서 드러나듯 고학력자의 초과공급은 대졸자가 고졸자들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하향 구직'을 낳는다. 그것은 다시 예전에는 고졸 학력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던 일자리를 얻기 위해 대학에 진학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인구의 감소에 따라 대학 입학의 문턱이 낮아지는 상황이 겹치면서 '학력 인플레'가 발생한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것이다.

직업개발원은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31.2%에서 2015년에는 43.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첨단산업도 예외 아니다**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는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들 첨단산업이 새로운 시장과 고용을 창출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 성장이 고학력자들의 고용 문제까지 해결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직업개발원은 앞으로 5년 간 이들 분야를 전공한 석사는 2만6000명, 박사는 2000명 가량이 수요에 비해 초과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첨단산업 분야도 학력인플레에서 자유롭지 못 한 것이다.

***진학률 상승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원인**

이번 연구를 이끈 장창원 직업개발원 연구위원은 대학진학률의 상승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이런 예측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고학력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지만 대학진학률과 맞벌이 부부의 증대에 따른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규모가 수요의 증가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장 연구위원은 이런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와 의사는 부족할 듯**

그러나 변호사와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전망이다. 이들 분야 직능단체의 주장과 달리 직업개발원은 10년 뒤에는 변호사가 8만3000명에서 8만8000명 가량, 의사는 2만 명에서 3만4000명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도철 교수는 남북한의 갑작스러운 통일과 같은 변수가 생긴다면 법조인 부족 현상은 이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예측에 따라 신 교수는 장기적으로 이들 분야 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입학정원을 자율화하고, 단기적으로는 정원을 현재 수준보다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