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외교적 해결보다 정권교체를 선호해"

이란핵 문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간 이견…중ㆍ러 소극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성명 채택에 이견을 보이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정권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국은 대이란 공세의 고삐를 옥죄고 있다.

***강경한 美에 동조하는 英ㆍ佛 vs 소극적인 中ㆍ露**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유엔주재 대사들이 지난주 두 차례 회동에 이어 13일(현지시간)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들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들이 단일한 성명을 채택하지 못하는 것은 상임이사국 간의 의견차 때문이다. 강경한 미국과 러시아ㆍ중국의 미지근한 태도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이번주 내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 규탄과 우라늄 농축활동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안보리 성명 채택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안보리 성명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하여금 단시일내에 이란 핵문제를 안보리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성명 채택에 소극적이다. 중국은 현 단계에서 안보리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도 안보리 회부보다는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3일 러시아와 이란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이란측이 협상을 갖자고 다시 제안해와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소식통을 인용해 회담이 14일이나 15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이란 강경 제재에 대한 중ㆍ러의 소극적 입장에 서방국가들은 5개 상임이사국 합의 없이 안보리 전체회의에 성명을 상정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존스 페리 영국 대사는 "이번 주에 이 문제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 안보리 전체회의에 성명 상정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성명 상정에 앞서 5개 상임이사국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개의 용어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성명이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14일 다시 만나 대책을 논의키로 한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다각도로 높이고 있다.

***부시 "이라크 폭력사태는 이란 탓"…'이란 정권교체'도 추진**

미국의 대이란 공세는 비단 핵문제만은 아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부 장관 등 미 고위 관리들이 이미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듯이 미국은 이란과 이라크의 '부적절한' 관계도 대이란 공세의 한 가지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3일 이라크의 폭력사태 악화에 이란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존 니그로폰테 국가정보국장의 말을 인용해 "연합군이 압수한 (이라크 저항세력의) 사제폭탄(IED : Improvised Explosive Devices)과 그 부품 가운에 일부는 분명히 이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3주년을 앞두고 예정된 일련의 이라크 정책 연설 가운데 처음으로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연설을 한 부시 대통령은 선거 실시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새 정부 구성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라크 문제와 관련 미 국민의 인내심을 요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이란 고위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정권 교체를 겨냥한 공작을 계획중에 있다는 보도도 눈에 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안보팀이 2주일전 관련 학자들과 함께 비밀회의를 개최하고 이란 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공작을 추진키로 했다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연구원들의 말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란의 '정권교체'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으나 종교지도자들을 이란 내 저항세력 구축에 활용하려는 정책 목표로 비춰볼 때 사실상 정권교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처드 하스 전 미 국무부 정책실장은 "미 행정부 고위층은 외교적 해결방안보다는 이란 정권 교체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 대이란 금융제재…이란은 "문제없다"**

이같은 압박 속에 미국은 대이란 금융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부드 다네시-자파리 이란 재무장관은 13일 미국이 최근 들어 상징적 조치로 7-8개 금융기관을 통한 이란의 대외 달러화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파리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은행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은 채 미국계이거나 이스라엘 자본이 투자된 은행들이라고만 말했다.

자파리 장관은 그러나 이란은 이같은 미국의 금융제재로 타격을 받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달러화 거래에 제한을 받으면 거래수단을 다른 통화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미국의 이익이 손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동차, 조선 등 대외 금융 거래를 수반하는 제조업이 급성장하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본격화되면 이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