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여정부 가는 길이 참다운 진보의 길"

"여론에 휘말리는 건 무책임한 국정운영"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10일 "국정운영에서 여론은 중요한 요소지만 만사를 여론이라는 일시적인 '국민정서법'에 휘말려 사실관계나 법절차를 무시한다면 책임있는 국정운영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경제과학연구원 초청 조찬 특강에서 "새삼 따지고 봐도 참으로 답답한 정권이 참여정부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말 허준영 전 경찰청장 사퇴 문제와 관련해 이같은 발언을 했지만, '3.1절 골프' 파문과 관련해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이해찬 총리의 거취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앞서 이 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중시해 판단할 것"이라며 유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언론은 무한하다"**

이 실장은 "언론과의 관계 역시 국민 대다수가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집권했으면 언론도 모두 포용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홍보에 활용할 줄 알아야지 맨날 싸움만 하느냐고 답답해하고, 그런가 하면 몇몇 신문 정도 제대로 못 다뤄서야 무슨 권위가 서느냐고 힐책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언론은 파산하지 않는 한 무한한 존재이며, 그런 일부 언론이 어떤 권력을 행사해 왔는지 알고 있다"며 "정권을 위해 나아가 국민을 위해 언론과는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하고 공정한 룰에 따른 게임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사회에서 권력의 오.남용은 마지막 금기"라며 "우리는 권력의 오.남용을 결단의 리더십으로 왜곡하고 오.남용된 권력을 지도자의 권위로 치장해 온 시대를 한 세대 이상 살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진보-보수 양쪽에서 공격 받아"**

이 실장은 "지난 3년 답답함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온 결과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참여정부가 한 중요한 역할은 시대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시대변화를 거부하는 엄청난 역풍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미래를 향해 끌어 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들이 밟았던 부정적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했다"며 "참여정부가 가는 길이 참다운 진보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참여정부는 지난 3년 내내 이른바 진보와 보수진영으로부터 항상 동시에 공격과 비판을 받아 왔다"며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부를 바라보는 과거의 관행적 인식의 발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2년 동안의 과제에 대해 "양극화 해소를 통해 경쟁에서 뒤처진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가는 따뜻한 사회, 복지 선진국가를 향한 노력을 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