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정치인 장관 발탁 배제", 왜?

선거 앞두고 정치적 논란 방지…선거 후도 고려?

그동안 노무현 정부 내각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정치인 장관'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 장관'을 대거 기용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의 정무직 대표가 장관인 만큼 정치인 장관이 가장 적절하다"고 항변해 왔다. 또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영남 지역 낙선자 배려 인사",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기 위한 인사" 등의 이유를 대기도 했다.

하지만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행된 지난 2일 개각에선 '정치인 배제'가 원칙으로 적용됐다. 이는 눈앞의 인사청문회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모적 논란은 피하겠다는 당장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임기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된 다른 정치적 구상을 염두엔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1명에 이르던 '정치인 장관' 점점 줄어들듯**

2003년 3월 첫 조각 때 김영진 농림, 김화중 복지, 한명숙 환경 장관 등 3명에 불과했던 국회의원 출신 장관은 지난 3년 간 개각 때마다 1~2명씩 계속 늘어 왔다.

지난 1월 개각으로 이해찬 국무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 천정배 법무, 정동채 문화, 박홍수 농림, 정세균 산자, 유시민 복지, 이상수 노동 장관 등 의원 출신 장관이 8명이나 됐다. 또 이재용 환경, 추병직 건교, 오거돈 해양수산 장관 등 3명은 총선 혹은 지방선거 출마경험이 있는 장관이었다. 전체 국무위원 20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정치인 출신이었던 셈이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김근태 최고위원 등 차기 대권주자들도 1년가량 각각 통일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으로 '대권수업'을 받고 최근 당에 복귀했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차출된 장관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2일 4개 부처의 개각에서는 정치인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 여당 내에서 이미경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 등이 추천됐으나 모두 배제됐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발탁 임명은 지양하자는 원칙적인 분위기에서 논의됐던 분들이 배제됐다"며 "정부 내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차관급에서 발탁해 재배치했고, 외부 영입도 전문성을 중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금은 당력 집중할 때"**

그러면서 김 수석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돼 당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정치 상황을 타개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둘째,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김 수석은 "굳이 이 시기에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장관이 임명되는 듯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들도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정치적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정통 관료, 전문가 출신을 중용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선거 후 탈당 염두?…靑 "너무 앞서 나갔다"**

한편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된 좀 더 큰 그림에 따라 '정치인 장관'이 배제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우선 정치인 입각과 관련된 정치적 요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인 장관'이 2004년 총선과 5.31 지방선거 등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키우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는 큰 선거가 없다. 또 정동영 의장, 김근태 최고위원에 이어 유시민 복지, 천정배 법무, 정세균 산자 장관 등 차기 내지는 차차기 지도자들도 장관직을 거쳤거나 현재 수행 중이다.

반면 노 대통령은 집권 4년차를 맞아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 성과물을 남기기 위해 애써야 한다. 특히 최근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라는 새 과제를 남은 임기 동안 풀어보겠다고 자청했다. 따라서 가시적 성과를 자신에게 남겨줄 '일 잘하는' 장관을 우선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치인 장관 배제'를 지방선거 후 노 대통령의 탈당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양극화 해소 등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과제를 위해 지방선거 후 대통령이 탈당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치색이 배제된 인물로 새 내각을 짜는 과정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선 이런 분석에 대해 "너무 나간 얘기"라며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치인 배제'가 원칙이었다기보다 거론되는 인물들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배제된 것"이라며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