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준비된 '개헌 시사 발언'

"정치권과 시민사회서 제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북악산 등반을 하면서 밝힌 집권 3년 소회 때문에 '개헌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물론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노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동조하지 않아 당장 개헌이 정치 전면에 부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이병완 비서실장이 나서서 개헌 추진 쪽으로 기사를 쓸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제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개헌은 5.31 지방선거 이후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이슈다. 노 대통령은 "개헌이 대통령 역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만 했지, 개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노대통령, 개헌 1%도 염두에 두지 않은 발언"?**

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임기 중간중간에 선거가 너무 자주 있고 선거 변수가 끊임없이 국정운영에 끼어들어 국정이 너무 흔들리고 있다"며 "선거 때문에 하던 일도 멈추고 바꿔야 된다"고 현 5년 단임제의 비효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임기 중에 있는 총선, 지방선거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형식적, 논리적으로는 중간평가이지만 제대로 된 업적평가가 아니라 이미지 평가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한꺼번에 모아서 딱 진퇴를 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해, 대안으로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산행 후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개헌을 내가 먼저 들고나갈 생각이 없다"며 "(국정의) 우선순위에 있어 다른 일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정치의 중심 쟁점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개헌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

노 대통령의 직접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발언이 너무 구체적이라 기자들이 '개헌론'과 결부시켜 해석하려 하자 청와대 참모진들이 재차 진화에 나섰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개헌과 연결된 1%의 의도도 없었다"며 "양극화와 FTA,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미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헌문제를 꺼내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노대통령 "사전에 정리한 발언"**

노 대통령의 발언이 별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이다.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이 시기상으로 거의 겹치므로 개헌을 통해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자는 정치권 내 개헌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돼 사회적 공론이 될 경우 부분부분 할 얘기는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결국 정치권이나 시민사회가 개헌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노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 임기'에 대한 발언에 대해 "(기자들을 만나기로 하고) 너무 아무 얘기 없기는 그래서 생각을 좀 정리해 본 것"이라고 밝혔다. 즉 산에서 나온 즉흥적 발언이 아닌 '준비된 발언'이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산에서 이 발언을 꺼내기 전 1~2분가량 뜸을 들이기도 했다.

게다가 이해찬 총리도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고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며 국회의원 선거 사이에 지방선거가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며 "개헌을 통해 정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개헌은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적용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 지방선거 앞두고 부정적 반응**

노 대통령의 이날 의미심장한 '집권 3년 소회'가 곧바로 개헌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지금은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말을 아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발표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중어법을 구사하고 있다"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적절한 정략적 접근"이라고 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과 정치권이 개헌 소용돌이에 한번 빠지면 양극화 해소는 물 건너가고 온 나라가 개헌논쟁에서 헤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적어도 지금 논의할 시점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할 경우 개헌은 '선거 책임론'과 '대통령 레임덕'을 잠재울 수 있는 유용한 카드다. 물론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현 정권 임기 하에서는 어떤 개헌 논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