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금융기구 가입해도 자금지원 어렵다"

"부당한 美 영향력 없다면 가입 자체가 까다롭진 않아"

북한이 세계은행(World Bank)에 가입하게 되더라도 본격적인 자금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2일 열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에서 '세계은행과 북한 개발협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지원을 개발지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최근 세계은행 등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들의 대북 정책 변화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제금융기구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 프로젝트를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형수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의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 등이 반대하는 경우 가입 자체가 힘들다"며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세계은행은 지난 1998년 브래드 밥슨 선임자문역이 평양을 방문해 세계은행의 업무를 소개하는 등 '비공식적' 접촉을 가져왔지만, 북한의 세계은행 가입은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는 못했다.

장 교수는 또한 "가입이 되더라도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며 "그 조건을 어기는 경우는 구조적으로 자금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으며 대표적인 경우가 이란이나 베트남"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북한이 가장 부담 되는 부분은 경제 전반에 대한 통계제출과 정책협의 관련 의무일 것"이라며 "IMF·세계은행 등과의 정책협의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이어 "북한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가입을 하고도 테러지원국인 이란처럼 자금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형수 교수는 "비회원국 상태에서도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은 세계은행의 직접적인 자금이 결부되지 않으면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역시 상임이사회의 인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개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등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세계은행도 북한 가입이라는 '이벤트'에 대한 내부논의 있었을 것"**

장 교수는 그러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국제금융기구들로서도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다"며 "세계은행 내부에서 국제적 관심사인 북핵 문제 등이 타결된 후 가능할 그 이벤트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지난 2001년 이후 북한대표단의 미국 등 서방권 방문시 세계은행측과 여러 차례 접촉해왔다고 장 교수는 설명했다.

장 교수는 또한 "우리 정부가 10억 달러 주는 것과 세계은행으로부터 3억 혹은 5억 달러를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액수는 작더라도 세계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비용의 면에서도 그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우리끼리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그런 면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에 가입하려면 외환보유고와 같은 경제통계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가입조건이 까다롭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IMF의 가입조건을 영역하면서 오역에 가까울 정도로 확대해석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건은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북한이 가입하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장 교수는 유사한 사례로 중국의 경우를 제시했다. 그는 "중국이 1980년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할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IMF·세계은행에 가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 교수는 "미국 등이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중국과 달리 대외적으로 한번도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지 않았고 한반도에 남북한이 함께 존재하는 것과 같은 특수성도 안고 있다고 장 교수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