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시절' 경부고속철 로비 의혹, 미제로 끝나나

110억 주무른 로비스트 미국서 체포…공소시효 지나

지난 1994년 경부고속철도 차량 선정 과정에서 TGV(떼제베)의 제작사인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1129만 달러(110억 원 가량)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로비스트 최만석(64) 씨가 미국에서 체포됐다.

대검 중수부는 22일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경찰이 최 씨를 체포했고,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이르면 2~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국내로 신병이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에 지난해 9월 최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미국 법무부는 최 씨를 수배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알스톰사로부터 받은 1129만 달러 가운데 4억 원을 황명수 당시 민자당 의원에게 건넸으며, 수사 무마 대가로 전윤기 당시 김포공항 경찰대장에게 80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또한 최 씨는 자신을 알스톰사에 소개시켜 준 로비스트 호기춘(57) 씨에게 사례금으로 35%에 해당하는 395만 달러(약 40억 원)를 지급했고, 호 씨는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43억8000여만 원(재판 당시 환율기준)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65억 원 가량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최 씨는 자신의 수수료를 제하고서도 상당 금액을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프랑스의 TGV와 독일의 ICE(이체에), 일본의 新幹線(신간센)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결국 TGV로 결정됐다. 따라서 당시 정관계 실세에 상당 금액의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1999년 10월 뒤늦게 이와 같은 로비 의혹에 대해 내사에 나서기 시작했고, 당시 최 씨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 씨는 본격 수사가 진행되기 전인 1999년 12월 해외로 잠적하고 말았다.

최 씨는 대전고를 나와 고려대 정치학과를 다니다 중퇴한 뒤, 60년대 말 미국으로 이민해 개인 사업을 했고, 80년대부터는 미국을 방문하는 상도동계 의원들과 상당한 친분을 쌓았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미국내 계보인 민족문제연구소 LA소장을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씨가 국내에 송환된다 하더라도 로비 의혹의 실체를 완전히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가법상 뇌물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범죄 시점이 94년임을 감안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검찰은 다만, 진상규명 차원에서 당시 로비 의혹을 최대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