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연금미납'이 '사회 시스템' 탓이라고?

청와대 "검증하는 의원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농담도 있어"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10일 오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임명과 관련된 반발에 대해 "인사청문회을 국회 동의나 신임 제도처럼 운영하려는 것은 (장관 인사청문회)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도움이 안 되고 권력분립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국가인 미국과 우리는 다르다"**

청와대는 이날 사상 첫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김 수석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김 수석이 이날 밝힌 입장은 전날 국회의 인사청문의견서를 토대로 노무현 대통령과 수석.보좌관들이 2시간 가량의 회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김 수석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은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 등의 인사청문과는 달라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제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문제를 검토한 끝에 청와대가 근거하고 있는 검증 기준에 비춰 내정을 철회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결함이 없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의견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국무위원 임명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권력 체제와 관련된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미국의 청문회를 예로 들며 우리의 청문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상원의원들이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인준권을 갖고 있는 미국과 다르다"며 "이는 미국이라는 연방 국가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증이라며 이렇게 매도할 수 있나"**

김 수석은 그러면서 이번 인사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을 '정쟁'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는 "이번 검증 과정을 보면서 국민 대부분이 느꼈겠지만 깨끗한 고위 공직자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을 맡을 사람도 그 나름의 권위와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50-60년 살아 오면서 닦아 온 사회적 권위가 있는데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하고 '부적격'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소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야당의 의혹 제기를 문제 삼았다.

그는 "국회의 청문결과통보서를 보니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적격'과 '부적격'이 혼재돼 결론이 없다"며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잘 가다듬어져서 청문회 자체가 정쟁의 도구인 것처럼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청와대의 검증 기준이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들춰내면 흠 없는 사람이 없는 게 우리의 50대"라며 "사회 발전 속도와 인사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요구 수준이 같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검증위원들을 먼저 검증하고 자격 여부를 따져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농담도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도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지도층이 어느 정도 흠이 있는데 (그것이) 공직을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한 것이냐,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판단의 문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늘 고민"이라고 말했다.

***"유시민의 연금 미납, 고의거나 대단히 큰 실수도 아니다"**

또 경실련 등이 "청와대가 제기한 인사 기준에 비춰볼 때 유시민 장관, 김우식 과기부총리의 임명이 철회되지 않은 것은 이중잣대 적용이 아니냐"고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수석은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고위직 인사 기준을 볼 때 이런 정도 사안은 장관직 수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시민 장관의 국민연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큰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유 장관이 지난 1999년 학술진흥재단에서 근무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3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미납한 것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자진신고해 처리하는 사람이 4%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시스템과 인프라가 개인적 실수를 예방할 정도로 잘 정비됐다면 (유 장관이) 그 정도 실수를 했겠느냐. 사회가 개인의 실수를 예방할 만한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그는 "아직은 문제라고 속단하기 어렵다"며 "오늘 오전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에 확인한 결과 사실 관계나 법리 적용 어느 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