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장관 청문회, 정쟁 기회로 왜곡·변질"

청와대 "이상수의 '선거법 위반', 문제 안 돼"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국회의 국무위원(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 "청문회 과정이 정쟁의 기회로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현상이 있어 아쉽다"며 "앞으로 운영에 있어 좀 더 다듬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등 5개부처 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대통령 "잘하면 좋은 약이 될 것"**

노 대통령은 이날 김우식 부총리, 이종석 통일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야당의 의혹제기로 유 장관의 국민연금 미납, 김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 장관의 '보은인사' 논란, 이 청장의 위장전입 의혹이 지적되는 등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노 대통령은 이날 서둘러 인사를 마무리지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기에 특별히 수고했다는 인사를 드린다"고 신임 국무위원들을 격려했다.

노 대통령은 장관 청문회에 대해 "원래 처음에 국회 청문회를 거치자는 제안은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이는 청와대 검증 과정이 비공개로 되다 보니 신뢰성이 문제가 돼 검증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를 제안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실제 이번에 해보니까 공개적 검증이 이뤄지는 장점이 있었지만 청문회 과정이 정쟁의 기회로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현상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청문절차를 통해 얻은 소득은 지금의 공직자나 장차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준법과 자기 관리를 좀 더 엄하게 하는 사회적 문화가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번에 지적된 사안에 대해 앞으로 여러분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잘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하면 좋은 약이 되고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수 '선거법 위반' 국회청문에서도 결격 사유로 지적되지 않아"**

한편 김만수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의 기소 방침이 현재 세워져 있는 게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선거 때 상대편 후보의 고발이 있었지만 (청와대의 인사) 검증 때도 중대 사유로 보지 않았고 현재 검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 장관이 이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충분히 해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넘어 온 인사청문보고서에도 이 부분이 결격사유로 지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26 재선거 때 경기 부천원미갑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를 통해 △ㅅ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비 20억 원 △소명여중의 교실 증축비 15억 원의 예산을 따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한나라당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질문하자 "무죄를 확신한다"며 "이런 문제까지 들춰내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 내정자 측은 "검찰이 문제 삼은 공약은 학교와 민간자본이 합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교육청이 이런 내용으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학교 쪽에서 뒤늦게 사업신청을 했다"며 "검찰이 이미 편성된 예산만 보고 이 공약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오해"라고 해명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