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욱 지사 캠프 경선 비리, 항소심도 '유죄'

'선거인 바꿔치기'로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선출

2002년 전북 도지사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강현욱 도지사 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강 지사에게는 사법적 책임이 없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지사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강 지사로서는 큰 도덕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정만 재판장)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거인단 명부 바꿔치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시 강현욱 경선 캠프의 선거참모 이 모(56) 씨와 당시 민주당 전주 덕진지구당 부장 김 모(45.여)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대로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경선 비리를 폭로한 덕진 지구당 부위원장 이 모(54) 씨에게도 당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해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2002년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서 '선거인명부 바꿔치기'**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민주당 내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강현욱 후보 캠프 선거참모였던 이모 씨는 덕진지구당 부위원장 이 모 씨 및 여성 당직자 2명과 짜고, 경선 선거인단 접수증을 강 후보 지지자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덕진 지구당에서 추첨된 선거인 접수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성 당직자 2명은 원래 정상적으로 추첨된 접수증을 방석 외피에 넣어 감추고 미리 준비한 강 후보 지지자 196명의 접수증을 추첨된 접수증인 것처럼 끼워넣었다. 원래 접수증을 감춘 방석 외피는 창문 밖으로 던졌고, 폭로자 이 씨가 이를 받아 챙겼다.

방석 외피를 받았던 이 씨는 이후 2004년 8월 이와 같은 비리를 폭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주도자 선거참모 이 씨 등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등 파문을 일으켰었다.

당시 경선에서 강 지사는 정세균 현 산자부장관과 격돌했었다. 당시 정 장관의 지지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선 결과 35표(1%)의 근소한 차이로 강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었다. 따라서 '명부 바꿔치기'가 후보 선출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경선 당선이 곧 도지사 당선이나 다름 없는 상태였다.

***강현욱 도지사 재선 가도에 '빨간 불'**

한편 강 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이 강 지사에게 직접적인 사법적 책임을 묻고 있지는 않지만, 강 지사는 최소한 도덕적 책임만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강 지사가 당시 경선 비리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강 지사가 열린우리당 도지사 후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게 됐다. 현재 김완주 전주시장과 유성엽 전 정읍시장이 열린우리당 당내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