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건 대법원 상고심 16일 공개변론

중요 사건에 대한 '신속집중 심리'의 첫 사례

대법원이 상고심에 회부돼 있는 '새만금 소송'에 대해 오는 16일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신속집중' 심리를 실시하기로 한 대법원의 방침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이 이런 조처를 취한 것은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팽팽한 데에다 방조제의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오는 3~4월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건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며, 주심은 박시환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사업성과 환경가치 등에 대한 당사자 및 전문가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이뤄진 사례는 여성 종중원 자격 확인 소송,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확인 소송 등 일부 중요 사건 등 제한적이었다.

새만금 사건은 1심에서 사업목적이 사실상 타당성을 잃었고 막대한 환경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는 판결로 원고인 환경단체 측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원고 측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결로 피고인 농림부가 승소한 데에서 보듯 사법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사건이다.

한편 대법원은 ▲재판 지연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 ▲일정 시한이 지나면 재판결과가 무의미한 사건 ▲사회 내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 등에 대해 신속집중 심리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