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 위해 빈곤층은 희생해라?

美, 전쟁비용 늘리고 복지예산은 줄인다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올해 이라크 전쟁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비용으로 700억 달러의 예산 배정을 추가로 요청할 것이라고 2일 미 의회 관계자들이 밝혔다.

미 의회는 이미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예산으로 총 3620억 달러를 승인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는 또한 전년 대비 4.8% 증가한 4393억 달러의 2007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은 향후 5년 간 연방재정을 390억 달러 가량 감축하는 법안을 1일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노년층과 빈곤층 등에 대한 의료보장 혜택과 장학금 융자 등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명분 없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빈곤층의 사회복지는 희생시키겠다는 얘기다.

***전비 700억 달러 추가…재정적자 4000억 달러 될 듯**

백악관 예산실에 따르면 부시 미 대통령은 전쟁비용 700억 달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주민 구호 예산 180억 달러의 추경 예산안을 2월 중 제출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가 오는 6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예산안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은 4393억 달러로 2006회계연도의 국방예산 4190억 달러보다 4.8% 증가했다. 이 국방예산안에는 무기구매비 842억 달러가 포함돼 있으나 핵병기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3190억 달러에서 올해는 40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예산 390억 달러 축소…빈곤층 의료보장 및 장학금 융자 줄여**

반면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은 향후 5년간 연방재정을 390억 달러 가량 감축하는 법안을 지난 1일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해온 결과 찬성표가 216표로 반대 214표보다 겨우 2표가 많았을 뿐이어서 부시 행정부로서는 간신히 법안 통과에 성공한 셈이다.

노년층과 빈곤층 등에 대한 의료보장 혜택과 장학금 융자 등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했다.

이 예산 감축 법안이 상ㆍ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빈곤층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1300만 빈곤층이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돈을 내야 하며, 6만5000명의 의료보장 수혜자들에게 보험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동 지원 예산도 수십억 달러 삭감됐다.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은 이 법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늘어나는 연방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빈곤층 희생의 대표적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존 딘젤 의원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보통 시민들을 희생시키고 특권층과 로비스트들을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부시 대통령이 부유층을 위해서는 감세를 주장하면서 빈곤층은 희생시키고 있다는 비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