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인사, '천 장관의 뜻' 대부분 반영

천 장관, 검찰조직 장악 신호…향후 검찰 운영방향 주목

'코드 인사'니 '문책성 인사'니 하는 논란을 일으키며 진통을 거듭해오던 검사장급 검찰 인사가 1일 공식 발표됐다. 겉으로 드러난 인사 내역만 봤을 때는 천정배 법무장관의 의지가 대부분 관철됐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일부에서는 "천정배 장관의 완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산고검장 임명은 '문책성 인사' 관철인 듯**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산고검장 전보와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의 검사장 승진 누락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꽃'으로 불리며 선망의 자리로 꼽힌다. 이 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사시 17회) 모임인 '8인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처리했던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고, 천정배 법무장관은 취임 후 당시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사건 처리"로 규정하며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다.

따라서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서 천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이 지검장에게 불이익을 주는지가 인사 발표 전에 최대의 관심사였다. 이와 관련해 천 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불이익의 형태로 부산고검장 발령을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 지검장이 사퇴하지 않도록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하거나 법무연수원장 자리로 옮겨 수도권에 남게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천 장관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정상명 총장(사시 17회)이 취임함에 따라 사시 18회 이상 고위 검찰 간부들의 이탈에 따른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지검장을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검찰 안팎에서 강하게 나왔다.

하지만 천 장관은 자신의 공언대로 이 지검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관철시켰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 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보내면서도 그와 사시 17회 동기인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임승관 대검차장은 현 자리에 유지시켜 '검찰의 안정'을 꾀했다는 점도 이 지검장에게 '불이익 주기'의 다른 측면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안통'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장의 승진 누락 두고도 추측 무성**

또한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의 검사장 승진 누락도 검찰 안팎에서는 '천심(千心)'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번 검사장급 승진 인사에서는 지난해 4월 나란히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으로 입성했던 사시23회 동기생 중 황희철 1차장과 박한철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대구고검 차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황교안 2차장은 승진에서 누락됐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X파일 수사', '강정구 교수 구속 지휘' 사건과 관련해 천 장관이 수사 지휘선상에 있던 황 차장에게 책임을 물어 이번에 승진에서 제외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황 차장이 검찰내 '공안통'으로 불리는 것을 감안할 때 '공안통'에 대한 현 정부의 탄압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권재진 대검 공안부장이 당초 예상보다 한 단계 낮은 대구지검장에 발령된 것도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

반면 사시 300명 시대의 1세대인 23기 중에서 검찰에 남아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인원이 39명이나 되었기에 이번 인사에서 많은 사시 23회 동기들이 누락됐고, 황 차장의 경우도 그 중 하나로 봐야 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란을 종합해 볼 때 천 장관이 결국은 자신의 의지를 대부분 이번 인사에 반영했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특히 첫 검사장급 인사에서 자신의 인사원칙을 관철시킨 천 장관이 앞으로 검찰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더 관심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서 2명 탈락**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의 검사 인사 검증'이 화제였다. 청와대가 검사장급 인사에서 '재산내역' 등을 분석해 공직 적합성 검증을 꼼꼼히 한 것이 인사가 지연된 한 원인으로 알려지면서부터였다.

청와대는 검사장 승진 대상자 16명에 대해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재산내역, 출입국 사항, 납세, 병역, 부동산 및 각종 금융자산 변동 내역 등을 제출받아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수입보다 입출금이 과다하고 판단될 경우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승진이 유력하던 후보 2명이 각각 재산형성 과정과 음주운전 전력으로 승진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같은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된 검사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군은 장성급 이상,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 국정원은 국장급 이상,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등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검증대상을 확대해왔다"고 이번에 인사 검증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