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가 집단이기주의?

[충무로 이모저모]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체결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이 "집단이기주의가 스크린쿼터에도 있다"며 국내 영화계를 비난, 논란이 일고 있다. 권 차관은 20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의 모임인 'CEO네트워크' 주최의 조찬강연에서 새만금•화물노련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내 영화계가) 자기 것만 잃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이는 집단이기주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올 해에는 FTA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이사장 류지나)는 "그날 강연의 주제가 스크린쿼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FTA가 마치 스크린쿼터 문제와 직결돼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문화연대는 또 "스크린쿼터제도는 국제법상으로도 타당하며, 각종 무역협정에 있어서도 합당한 제도"라며 "스크린쿼터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문화연대의 이 같은 항의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영화인들을 집단 이기주의자들로 매도한 것은 논리적,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공식사과했다. 이 같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계자들은 권 차관의 발언이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의지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문화연대는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권 차관 발언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보다 자세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