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환경영향 조사 보고서 2월 28일 발표"

철도시설 공단 '사과'…20일 보고서 작성 개시

고속철도 경남 양산 천성산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 보고서 작성이 20일 본격 재개됐다. 보고서는 다음달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부산에 위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대회의실에서는 천성산 대책위 측과 공단 측 조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조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 보고서 작성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철도시설공단 '사과'…천성산 환경영향 조사 보고서 작성 재개**

공동조사위는 당초 3개월(9~11월)의 조사기간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11월 말부터 보고서를 작성해 12월 말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 시작 시점에 〈조선일보〉가 공단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터널 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공사를 재개한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고, 이에 천성산 대책위 측이 "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는데, 미리 영향이 없는 것처럼 공단 측이 '언론 플레이'를 해 앞으로 작성될 조사위 보고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항의하며 조사위를 탈퇴해 보고서 작성이 중단됐었다.

이후 천성산 대책위 측은 "공단 측이 공식 사과를 해야 조사위에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고, 공단 측이 이를 받아들여 보고서 작성이 재개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종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은 "영남지역본부 직원이 〈조선일보〉 기자와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돼 공동조사 위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공동조사가 차질을 빚은 데 대해 책임자로서 정중히 사과를 올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김 본부장은 "향후 남은 기간 공동조사의 원만한 진행과 마무리를 다짐하며,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2월 28일 천성산 보고서 발표**

한편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구간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 보고서는 다음달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천성산 대책위 측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3개월의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뒤 다음달 28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공단 측 조사위원과 천성산 대책위 측 조사위원들이 따로 보고서를 작성하겠지만, 공통된 견해를 도출하기 위해 수시로 만나 의견조율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다만 28일 공식 발표시까지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작성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서 국장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새 나가면 지난번 〈조선일보〉 사태처럼 환경영향 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하되, 속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논의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 추후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롱뇽 소송' 대법원 계류 중…3월 한 달 천성산 논란 뜨거워질 듯**

한편 보고서가 작성되면 이른바 '도롱뇽 소송'으로 불리는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 자료로 제출될 예정이서, 보고서 내용이 대법원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롱뇽 소송'은 1, 2심에서 기각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대법원은 조사 보고서 등을 참조해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천성산 터널을 둘러싼 논란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천성산 구간 외에도 부산 금정산 터널 관통구간도 주민들과 공단 측이 갈등을 벌이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밖의 구간에 대한 환경파괴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고속철도 공사를 둘러싼 추가 논란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공단 측의 '언론 플레이'에 항의해 단식에 돌입했던 지율 스님의 생명이 현재 위독한 상태여서 천성산을 둘러싼 논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