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정제되지 않은 표현, 국민들께 죄송"

"과거사법, 사학법은 내 '피와 살.' 일부 왜곡보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무부 출입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일부 언론의 칼럼 필진들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논란을 일으킨 일에 대해 16일 공식 발표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천정배 장관 "정제되지 않은 표현 국민들께 죄송"**

천 장관은 "경위가 어떠하든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소임을 수행하는 데 더욱 신중하게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다만 "제가 일부 '논객'에 대해 비판한 것은 그들이 최소한의 예의나 합리적 자세도 갖추지 않고 대통령에 대해 인신공격과 모욕을 일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이었다"며 "따라서 일부에서 이것을 강정구 씨에 대한 불구속 지휘와 연결지어 비난하는 것은 저의 진의를 왜곡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술자리 발언과 현안을 연계시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천 장관은 이어 지난 13일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검사 인사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받겠다'고 공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검사 인사에 대한 국민의견 반영'이라는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위 술자리 발언과 연계시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듯이 부당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법무부 관계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사법, 사학법 개정은 원내대표 때 추진하던 '피와 살' 같은 것들"**

천 장관은 또한 "일부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 중에는 제 진의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과거사 문제', '사립학교법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천 장관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에게 맡겨야 하고 국가가 나서서 역사를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과거 정상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던 시대(전쟁 시, 권위주의 정권 당시)에 공권력의 심히 부당한 행사로 인하여 국민들이 생명을 잃는 등 권리침해를 당하고도 구제를 받지 못했음에도 시간이 지났다고 그대로 두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즉, 과거 권리침해사건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의 권리구제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로, 과거사위 활동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배상', '권리구제'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천 장관은 '사립학교법 문제'에 관해서도 "내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할 당시 열린우리당은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개방형으로 한다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그렇지만 한나라당과 협상을 통해서 사립학교법을 원만히 타결하는 경우에는 내심 1명의 개방형 이사를 두는 선까지 양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어 "그런데 한나라당 지도부가 워낙 완고하게 버텨서 타결이 안됐고 결국 지난 해 국회에서 2명의 개방형 이사를 두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한나라당으로서는 강경투쟁을 하다가 실리를 놓치고 만 셈"이라고 말했다.

즉,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를 1명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이사를 1명까지 양보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보도 과정에서 진의가 왜곡됐다는 해명이다.

천 장관은 "과거사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은 자신이 원내대표로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하고 추진했던, 제 '피와 살' 같은 것들로, 이것들을 제가 반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