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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현직 직원들 대거 증인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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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현직 직원들 대거 증인석으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도청사건 재판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과의 법정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언대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대거 증인석에 불려나와 치열한 진실게임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 '임동원·신건 재판'에 대거 증인 채택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의 심리로 16일 열린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을 잡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 및 간부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은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2주일 동안 2~4일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증인신문은 실무진 직원들을 시작으로 팀장, 국장급, 차장급 순서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은성 전 국내담당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임동원, 신건 전 두 원장과 김 전 차장 사이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차장은 검찰 조사와 이미 완료된 1심 재판에서 전직 국정원장들이 도청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 일부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두 전 원장이 구속기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김 전 차장이 사실을 왜곡한 채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만 할 것"이라는 이유로 김 전 차장 및 검찰 측 신청 증인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검찰 측이 "다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김 전 차장도 증인신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번 사건에서 김 전 차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두고 봤을 때 김 전 차장의 증인신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건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조사 받은 뒤 말을 바꿨다"**

하지만 임동원, 신건 두 전 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도청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히 신 전 원장은 "국정원 도청 사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함께 근무하던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태도가 변했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전 원장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원장님은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다가도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에 "수사가 원장님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니 단단히 채비하라"고 경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전직 국정원장들의 도청 사실 인지 여부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한편 검찰의 '기획수사' 의혹에 대한 피고 측 변호인들의 추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신 전 원장 측 인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에서는 말하지 못했거나 잘못 말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고 증인신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실무진이 먼저 소환되고 김은성 전 차장이 소환되기 때문에 김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번 재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증인신청 범위 두고 검찰-변호인단 신경전**

한편 이날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당초 16명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으나, 두 전 원장 측 변호인단은 모두 합해 200여 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이다.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은 물론 이종찬, 천용택 전 국정원장 및 기조실장, 국정원 주변 관계자들이 총망라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고,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국정원의 도청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1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증인들이 증언석에 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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