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당비대납, 특정 정당에 편중돼도 엄정 수사"

"특권·성역 없어…경선불법 두고 정치개혁 말 못해"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정당 내 불법당원가입 및 당비대납 문제에 대해 "정당 내부경선 과정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두고 정치개혁을 말할 수 없다"며 관계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지방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유령당원, 당비대납 등 부정행위는 민주정치의 뿌리를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해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당 간 경선제도 차이로 특정정당에 편중될 수 있지만…"

노 대통령은 "정당 간 경선제도에 차이가 있어 당내 부정선거행위의 단속과 수사가 특정 정당에 상대적으로 편중될 수도 있어 고민스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관계기관에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부정선거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정선거수사에서는 어떤 특권과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여당에 수사가 집중될 수 있지만 이를 개의치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공직선거 출마자를 선출하는 당내선거가 모든 선거의 출발점이므로 당내선거의 문제는 더 이상 당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아직도 정당에서 당비대납 등 부정선거가 남아 있다면 이는 민주정치의 뿌리를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당비대납 행위 등 부정선거에 대한 관계당국의 수사는 당내경선결과가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당내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완료되도록 하되, 늦어도 경선이 끝나기 전에는 마무리 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각 정당이 환골탈태 계기 되도록 해야"**

노 대통령은 또 "각 정당들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당내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단호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스스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후보자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부정선거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범과 게임의 룰이 존중되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부정과 반칙이 승리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공명선거 확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초"라면서 "올해 지방선거에서 부정방지를 위한 대책이 공명선거를 위한 마지막 특단의 대책이 되도록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