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헌재, '총리-헌재소장' 서열 놓고 신경전

헌재 "의도적 냉대 아니냐"…靑 "관례 따른 것"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의전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불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 측은 행사 전날인 지난 2일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윤 소장 등 관계인사들의 불참을 청와대에 통보했으나, 추후에 헌재소장의 의전서열이 국무총리 다음으로 정해진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소장의 의전서열 문제는 이전부터 논란이 됐으나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최대 사업이던 행정수도 이전 사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현 정부와 헌재는 더욱 껄끄러운 관계에 놓였다. 이번 사태도 그 연장선상에서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헌재소장을 '푸대접'한 게 아니냐는 게 관심의 초점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간의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며 이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헌재 "국무총리보다 위…의도적 냉대 아니냐"**

현재 정부 주요행사의 참석자 의전예우기준은 헌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 법령에서 정한 직위 순서를 예우 기준으로 하거나 정부수립 이후 시행해 온 정부 의전행사를 통해 확립된 선례와 관행 등 관례에 따른다.

직급 순위, 기관순위, 기관장 선순위, 상급기관 선순위, 국가기관 선순위 등에 따라 서열 기준이 정해진다. 이런 기준에 의해 관례적으로 적용되는 의전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국회부의장, 감사원장, 부총리, 국무위원, 국회상임위원장, 대법관, 3부의 장관급 인사, 국회의원, 검찰총장,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 차관의 순이다.

문제는 지난 1987년 만들어진 헙법기관장인 헌재 소장의 서열이다.

헌재 측에선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 15조 1항에 따라 국무총리에 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 국립의료원기본운용규정, 공무원연금법상 월급액을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등 대다수 법령은 헌재소장이 국무총리 앞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전편람과 상훈법시행령은 국무총리를 헌재소장 보다 앞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각종 행사에서 헌재소장은 국무총리보다 후순위의 예우를 받았고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었다. 임기 6년이 보장된 독립적 헌법기관장인 헌재소장을 행정부 서열 2위인 국무총리보다 뒤에 예우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과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3년 5월 노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설명하는 오찬행사에서는 헌재소장을 대법원장 다음 국무총리 앞 좌석에 앉도록 하는 등 고건 전 총리 시절엔 한두 차례 의전서열의 변화가 있었다가 이해찬 총리 취임 이후 다시 뒤집힌 것을 놓고 '정치적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례 따른 것…근거 없이 바꾸면 혼란 초래"**

그러나 청와대는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천호선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7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87년 헌재가 만들어지기 전 '3부요인'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였다"며 "언론에선 중앙선관위원장까지 포함해 5부 요인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3부요인과 헌법기관장"이라고 밝혔다.

천 비서관은 "청와대의 요점은 총리가 높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기존 관례를 바꿀만한 필요충분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바꾸는 것은 공직 사회에 혼란을 미친다는 것"이라며 "의전서열은 권력 서열이라기 보다는 헌법상 기술 순서인데, 총리는 단순한 선임장관이 아니고 내각을 통할하는 정도의 지휘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고건 전 총리시절 의전순서에 변화가 있었던 것에 대해 "헌재 측의 계속적인 요청으로 총리의 양해를 얻어 좌석 배치 순서를 바꿨던 것"이라며 "당시에도 총리실의 반발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 좌석 배치 순서는 바꿨지만 헌재소장이 건배사에선 빠지는 등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었다"면서 "의전상 오른쪽과 왼쪽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선 대통령을 중심으로 오른쪽 첫번째 자리에 국회의장, 왼쪽 첫번째 자리에 대법원장, 오른쪽 두번째 자리에 국무총리, 왼쪽 두번째 자리에 헌재소장이 앉도록 배치한다.

천 비서관은 또 "1987년 헌재가 만들어진 후 14년동안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다가 2001년부터 문제제가 있었다"며 "김대중 정부 때도 안 받아줬던 요구를 현 정부는 그나마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해 온 편인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