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둔 미군 감축', 정말일까?

국방장관 '감축' 발표에 합참의장은 '증강될 수도'

이라크의 신헌법이 채택(10월 15일)되고, 총선(12월 15일)마저 끝난 이제, 미군은 과연 이라크에서 발을 뺄 수 있을까?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이라크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미군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해 왔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다. 민간 관리와 군사지도자가 미군 감축에 대해 서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미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피터 페이스 미 합참의장은 25일 팍스(FOX)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이 지속된다면 이라크 주둔 미군은 '감소'는커녕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 의장은 "이라크군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미군을 감축시켜 이라크를 이라크인들에게 넘겨줄 수 있을 것"이지만 "만일 군대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런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라크 주둔 미군의 감축은 '이라크의 상황에 따른' 조건부 계획이라는 얘기다.

***미군 감축, 이라크 상황에 따른 조건부**

페이스의 의장은 이같은 발언은 지난 주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발언과는 사뭇 다르다. 럼스펠드 장관은 지난 23일 "부시 대통령이 내년에 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정확한 감축 인원은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 17개 전투여단을 15개 여단으로 줄일 것이라며 대략적인 감축규모를 밝혔다.

럼스펠드 장관은 현재 이라크 정부가 새로운 헌법에 의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라크 군대와 경찰이 더 많은 치안책임을 떠맡고 있다며 이라크 상황을 긍정적으로 묘사해 미군 감군이 가능할 것처럼 시사했다. 다시 말해 이라크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내년중 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결국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미군의 부분 철수 계획은 '이라크 상황이 개선될 때'라는 조건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민간지도자인 럼스펠드로서는 미국 내 반전여론과 내년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라크 상황을 낙관적으로 묘사한 반면, 이라크 안보를 직접 책임져야 할 페이스 의장은 보다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총선 이후 이라크는 다시 전쟁중**

그렇다면 미군 감축의 전제가 되는 '이라크 상황'은 지금 어떠한가? 이라크는 총선 전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평화'가 끝나고 지난 25일과 26일 최소한 21명이 사망하는 등 시위와 저항세력의 공격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시아파의 승리가 잠정적으로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수니파와 세속 시아파가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등 이라크는 총선 이후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총선 투표의 잠정 집계에서는 수니파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시아파 블록인 통합이라크연맹(UIA)이 과반 의석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야드 알라위 전 이라크 임시정부 총리가 이끄는 이라크국민리스트(INL)와 수니파 2개 그룹 등 이라크 내 3개 정치블록이 26일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재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금까지 접수된 1500여 건의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 국제기구의 객관적 조사를 요구해 왔으며, 재선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대적인 항의 및 시민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팔루자에서는 총선 결과에 반발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시위에 수백 명이 참가했으며 이로 인해 관공서들은 모두 문을 닫기도 했다.

한편 저항세력의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24일 키르쿠크 인근에서는 수류탄 공격으로 미군 1명이 사망했고, 25일 낮에는 바그다드 도심과 동쪽에서 차량 2대가 각각 폭발해 경찰관 3명 등 모두 7명이 부상당했다.

결국 이라크는 총선 이후 다시 '평화'와 멀어지고 있어 미 고위관리들의 2006년 미군 감축 계획이 얼마만큼 현실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