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황우석 논란'으로 우리사회 이분법 갈등에 빠져"?

민노당 "정부의 자성부터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전국은 황우석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어떤 사건이든 터졌다 하면 우리 사회를 이분법적 갈등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이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블로그 '조기숙의 이심전심'에 올린 '주거복지 실태로 본 참여정부 정체'라는 글에서 '황우석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지적했다.

조 수석은 현 정부가 한나라당으로부터는 '좌파 정부', 민주노동당으로부터는 '신자유주의 정부'로 좌.우 양쪽에서 협공을 받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현 정부가 '중도실용노선'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황우석 논란'을 끌어들인 것.

***"황우석 논란, 우리사회 성숙도 보여줘"**

조 수석은 이 글에서 "한 사회에서 어떤 식의 담론이 형성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준다"며 '황우석 논란'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낮은 성숙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모든 쟁점을 이분법적 논리로 재단하려고 한다"며 그 구체적인 사례로 "황우석 교수 논란에서도 취재윤리의 문제를 '좌파의 음모'로 부풀리고 사립학교법은 친북세력의 음모로 색칠해 버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참여정부를 좌파정부로, 민노당은 신자유주의 정부로 규정한다"며 "이런 꼬리표 붙이기는 상대에게 부정적인 상징적 낙인을 찍어버림으로써 나쁜 이미지를 덧씌우는 효과를 갖는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복지수준 높아지듯 담론 수준도 업그레이드 되길 기대"**

이어 조 수석은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대표적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둔 사업 중의 하나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 그 중에서도 주거복지"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우리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복지' 알레르기가 있다"며 "복지라는 말만 들어도 '이건 분배정책이다. 분배는 성장의 반대말. 고로 성장을 희생하자는 말이니 복지는 위험한 단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참여정부의 복지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발맞추어 우리 사회의 담론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길 기대한다"며 "일부 언론처럼 연말연시에는 불우한 이웃 소개해 모금운동에 나서면서 평소에는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에 반대하는 행태는 없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오히려 '이분법적 논란' 부추기지 않았나"**

그러나 조 수석이 한나라당의 색깔 공세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 것과는 별개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책임론에 대해 자책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 역시 또 한번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 바른 말 한다고 생각하는 조 수석이 청와대가 반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마치 청와대가 '황우석 논란'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 왔던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수석을 포함해 청와대의 책임있는 당국자 누구도 연구윤리 논란이 한창 뜨거웠을 때뿐 아니라 황우석 교수가 사실상 조작을 시인한 이후에도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아 왔다.

박 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황우석 논란 과정에서 중립적이었냐"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노 대통령이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짜증스럽다'면서 앞장 서서 불만을 제기했다. 대통령부터 이분법적 사고를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황 교수 사태로 우리 사회가 과연 '이분법적 갈등 상황'에 빠졌는지도 문제.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황 교수의 논문조작 시인 이후 우리 사회의 상황은 '정서적 공황'이라고 진단할 수는 있을 지언정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색깔론에 의해 또는 황 교수 지지-반대의 대립에 의해 이분법적 대립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은 제대로 짚은 것이 아니라는 게 박 대변인의 얘기였다.

다음은 조 수석의 글 전문이다.

***주거복지 실태로 본 참여정부 정체**

지금 전국은 황우석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어떤 사건이든 터졌다하면 우리 사회를 이분법적 갈등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사에 있어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으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을 보면 그 사회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화를 보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야? 누가 나쁜 놈이야?"

복잡한 사고를 할 줄 모르는 아이는 단순 명료한 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서 사람들은 선악의 구분이 뚜렷한 서부영화보다는 복잡하고 여운을 남기는 영화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한 사회에서 어떤 식의 담론이 형성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모든 쟁점을 이분법적 논리로 재단하려고 합니다. 황우석 교수 논란에서도 취재 윤리의 문제를 '좌파의 음모'로 부풀리고 사립학교법은 친북세력의 음모로 색칠해 버립니다. 아직도 색깔론의 선동정치가 먹혀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참여정부의 중요한 정책은 이런 선동에 의해 좌절되기도 하고 암초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성적 토론과 대안창출 불가능하게 하는 색깔론**

좌우, 보혁의 선동적 담론이 정치를 좌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정책이 현실의 삶 속에서 성공하려면 매우 구체적이고 정치하게 다듬어져야 합니다. 이념은 모든 정책을 흑백으로만 재단하기 때문에 노란색과 파란색을 필요로 하는 정책을 무기력하게 만들 위험이 있으며 이성적인 토론과 대안의 창출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참여정부를 좌파정부로, 민노당은 신자유주의 정부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꼬리표 붙이기는 상대에게 부정적인 상징적 낙인을 찍어버림으로써 나쁜 이미지를 덧씌우는 효과를 갖습니다. 국민이 정부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되면 정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떨어지고 그 결과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수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참여정부 정체성 이해하려면 대표적 정책 살펴야**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둔 사업 중의 하나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2003년 7월 주택국 산하에 주거복지과가 신설되었고 올 9월에는 주거복지본부로 승격되었으며 그 산하에 6개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복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복지라는 말만 들어도 '이건 분배정책이다. 분배는 성장의 반대말. 고로 성장을 희생하자는 말이니 복지는 위험한 단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근형 비서관의 글에서도 잘 설명돼 있듯이 국민들은 더 이상 복지와 성장을 배타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언론은 아직도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 구도로 파악해 참여정부에게 좌파정부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도심 빈곤층을 위한 임대주택, 원하는 주택을 전세내서 임대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소년소녀 가장에 무상으로 전세주택 지원, 부도난 임대 아파트 퇴거자 지원 (지난 번 글에서 소개해드린 충북 청원의 할머니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 등이 그것입니다. (국정브리핑 '이제 집 걱정 덜었어요' 참조)

***남남이 모여 가정 이뤄 사는 '그룹홈'**

참여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지난주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부는 다세대 주택을 통째로 매입하여 임대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국정브리핑에 소개되지 않은 유형을 직접 살펴보고자 서울 봉천동에 위치한 연립 주택의 한 그룹홈을 방문했습니다. 그룹홈은 가족이 아닌 남남이 모여 함께 가정을 이뤄 산다고 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25평형의 연립주택에는 5명의 정신지체장애인과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 3개와 욕실, 거실, 부엌이 딸린 이 집은 아파트로 치면 31평형은 될 정도로 널찍하고 깨끗하게 도배와 수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냉장고, 전자렌지, TV 등도 정부에서 갖춰 주었다고 하니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 집의 가족구성원은 예랑(여 21세), 혜진(여 13세), 진호(남 14세), 원영(남 8세), 봉서(남 6세)의 다섯 남매와 엄마 역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서영미(여, 31세)님입니다. 아이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특수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정상학교의 특수 학급에 또는 아예 보통 유치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숙제도 하고 학원에 가서 태권도와 바둑을 배우기도 합니다. 모든 과제를 마치면 저녁 식사 전에 TV에서 만화영화를 보도록 허락한다고 합니다. 장애로 인해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들이 사랑과 규율이 적절히 배합된 이상적인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사랑과 규율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사회복지사 서영미님은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씨가 고와 날개 없는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의식을 해결하고 학습, 생활 교육 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만능해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영미님은 아이들이 슈퍼 심부름도 다녀오고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도 떼 오는 심부름을 할 때가 가장 가슴 벅차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친 보람에 힘든 줄도 모른다고 하네요. 엄마에게도 때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월 1회 자원봉사자들이 오거나 주말에 대체교사가 올 때 엄마도 쉰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반가운 손님은 자주 찾아 주는 이웃과 매월 1회씩 다녀가는 4-5명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주택공사의 주거복지처 직원들이 매월 1회씩 찾아와 아이들과 피자도 함께 먹고 놀이동산에도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 날 우리를 안내한 주공의 직원 양은미님은 아이들과 이미 오래된 식구와 같아 아이들은 양은미님에게 매달리고 조르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의 월세, 아이들의 생활비, 부식비, 교육비, 사회복지사 월급 등은 누가 담당하는지 매우 궁금하시지요? 이들의 생활지원은 [작은예수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예수회]는 그 동안 이런 가족을 위해 주택을 전세 내는 데에만 1억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그룹홈을 제공하고부터 복지단체에서는 월세 23만원 정도만 내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정신지체 2급 아이가 정상 판정 받아**

우리가 방문한 날은 마침 이 가족이 생활을 시작한지 딱 일주년 된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명랑했고 활달했습니다. 대화도 잘 하고 저에게 귤을 까서 먹여 주기도 하고 컴퓨터를 켜서 자신의 홈피를 구경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아이들은 보호시설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호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가족으로 정상적인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니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고 일상생활에 보통사람처럼 잘 적응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처음에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고 이곳에 맡겨진 봉서는 이곳에서의 1년 생활 끝에 정상인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여정부의 복지는 이처럼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하는 민관합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좌파정부는 정부가 중앙에서 복지를 총괄하고 우파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게 복지를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의 좌파, 우파 잣대로는 참여정부의 복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중도실용노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주거복지를 책임지되,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따뜻한 가정, 사람 냄새나는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공사는 올 해 처음으로 그룹홈을 위한 주택을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올 연말까지 모두 4500채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형성에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 10%인 450가구를 그룹홈으로 사용할 예정이랍니다. '대한예수회'를 비롯한 사회복지단체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설렌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중앙이 주거복지 책임지며 민간과 협력 따뜻한 복지 실천**

참여정부의 복지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발맞추어 우리 사회의 담론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길 기대해봅니다. 일부 언론처럼 연말연시에는 불우한 이웃을 소개해 모금운동에 나서고 평소에는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에 반대하는 행태는 이제 없어졌으면 합니다. 원초적 이분법적 선동정치에서 벗어나 구체적 정책을 두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짚어가며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책임 있는 언론을 새해에는 더 많이 접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