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이 농지 될 거라고 믿는 전북도민은 없다"

정부-전북-농민-환경단체간 갈등재연 불보듯

새만금 사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부 측이 승소함에 따라 새만금 사업 추진에 다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으로 조성되는 간척지에 대한 내부 개발계획, 주변환경 파괴 등에 대한 논란이 이번 판결로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사법적 논쟁이 일단락되고 새만금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고 전제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역시 가장 큰 쟁점은 새만금 사업으로 조성되는 간척지의 용도다.

***농림부 "새만금은 농지"…전북도민 "농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

농림부는 새만금 재판에 임하면서 줄곧 "새만금 사업의 목적은 미래 식량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우량농지 확보"라고 주장해 왔다. 새만금 사업의 사업면허 자체가 농지개발을 목적으로 허가된 것이어서 복합산업단지 등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업이 바뀔 경우에는 사업면허의 근거였던 환경영향평가 등을 다시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전라북도는 '농지'를 원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3년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이 전북 부안에서 서울에 이르는 '삼보일배'를 실시하며 새만금 문제가 다시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전라북도는 "낙후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시작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복합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적인 행동'이 '농지조성 목적'이라는 농림부의 일관된 주장에 배치되며 1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자 전라북도는 더 이상 노골적인 '복합산업단지' 주장을 펼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승리하자 마자 강현옥 전라북도지사는 '세계 최대의 타워 건설'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다시 내세우고 있다.

***"새만금에 우량농지 확보해 미국 쌀에 대응?"**

게다가 농업환경 변화도 '농지조성'을 강조하는 농림부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만금 공사가 구상되고 시작된 1980년대 말과 현재의 농업환경은 판이하게 다르다.

그렇지 않아도 농업환경 악화로 인해 경작지 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수조 원을 들여가며 농지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쌀 관세화 유예 비준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4년에는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게 돼 있다. 새만금 간척지에 농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은 2011년이다.

정부는 "농지가 줄어들고 있으니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아전인수식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농림부는 새만금 지역은 5ha 이상의 대규모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비를 낮출 수 있어 개방화 시대에도 가격경쟁력 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죄송하지만 규모화가 안 되는 산간지역 등에서는 벼 농사를 그만 지으라"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미국 등 쌀 수출국의 농가평균 재배면적이 136ha임을 감안하면 5ha의 농지를 갖고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게다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새만금 농지를 분양받아 농사를 지을 농가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농림부는 새만금 농지를 분양 당시 감정가로 분양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현재 부안 지역의 논이 평당 2만5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임을 고려하면 농지조성 원가 기준인 4만 원에 못 미치는 가격에 새만금 농지를 팔게 될지도 모른다.

***새만금, 전북 발전의 주춧돌인가 걸림돌인가**

새만금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는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도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된 부분이다. 환경단체 측은 "새만금은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정부가 내세운 수질개선 대책도 결국은 오염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북 발전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을 분리해 개발하는 '순차적 개발방식'을 취하면 큰 문제 없다"고 맞서는 한편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추가 환경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환경단체들은 "오염원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농림부는 "축산두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며, 축산폐수 처리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농림부는 "2001년도에 34억 원이던 축산분뇨 처리비 지원이 새만금 사업을 친환경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뒤 3년 간 244억 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안, 김제 등의 지역에서는 쌀을 생산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감소하면서 축산농가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결국엔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게다가 전라북도는 전주-익산권 그린벨트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따른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새만금 개발 폐해 점점 드러나**

이밖에 갯벌의 가치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다. 당장 해양생태계 파괴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환경피해에 대해 "예상됐던 결과"라고 애매한 판단만을 내렸다.

게다가 갯벌 수산자원의 가치와 갯벌의 환경정화 기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유역의 주민들은 벌써부터 갯벌에서 채취활동을 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감소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가 거의 완공되면서부터 채취량이 확연히 줄었다고 한다. 사실 새만금 주변 어민들은 원래는 지금과 같이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지 않았었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가 김제, 부안 지역의 광활한 기존 농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방조제로 인해 새만금 유역의 해수 흐름이 막히자 강의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농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부안 지역의 한 농민은 "집중호우기에도 하루면 논에서 물이 빠졌는데, 새만금에 방조제가 들어선 뒤에는 나흘이 지나도 물이 빠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의 이익이 과연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전북대의 한 교수는 "사실 전라북도민 대부분은 새만금이 농지로 개발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새만금 사업 때문에 이득을 봤다는 사람도 거의 못 봤다"며 "새만금 개발로 수조 원의 공사비 이익을 얻는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