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정권 재창출해야"

"한나라당 빼고 다른 야당들과 예산안 처리"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18일 "우리 사회가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은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당정 워크숍 '참여정부 3년 평가와 향후 국정운영'에서 "소수기득권세력만을 위한 수구우파가 다음에 집권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후퇴이며 심지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수구 우파 집권하면 상위 2% 위한 조세.부동산 정책 펼 것"**

정 의장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과격진보 세력'이나 '수구우파 세력'과 거리가 있는, 87년 6월항쟁을 주도한 '평화민주개혁 세력'으로 정의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미래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향후 10년 재집권을 다짐했다.

정 의장은 "수구우파 세력이 집권하면 남북평화와 번영은 후퇴할 것이고 남북간에는 엄청난 긴장이 형성돼 경제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세체제와 부동산시스템은 상위 2%만을 위한 것으로 재편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해 "민주개혁 세력이 국민생활과 보다 밀접한 지방권력으로부터는 소외됨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감수해야 했다"며 "내년은 이런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균형 잡힌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 정 의장은 "차기 대선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팽배한 이분법적 흑백논리를 딛고 통합과 상생의 리더십을 탄생시키는 계기"라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평화 민주개혁 세력이 주도하는 제3기 민주정부 수립해야 한다"고 재집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세균 "한나라당 빼고 예산안 처리할 수도"**

정 의장은 또 한나라당이 사학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임시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입법 및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구시대적 작태"라며 "'한나라당이 OK 할 때까지' 국회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 한나라당에 의한 변형된 독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야당과의 대화노력을 지속하되 예산안 처리, 이라크파병 연장,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 등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부득이 타 야당과 공조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등원을 계속 거부할 경우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함께 '3당 국회'를 가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을 원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우리가 먼저 명분을 준다든가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내 기류도 그렇고 원칙적 판단에서도 그렇고 한나라당이 먼저 대화의 장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나머지 야당들과 법안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덧붙였다.

***"언론.정책 환경 나빴다"…반성 없고 자화자찬만...**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이날 지정토론을 한 의원들 모두 지난 참여정부 3년의 우여곡절에 대해 "언론 환경이 나빴다" "좌.우 양쪽에서 협공을 받는 등 정책 환경이 나빴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에 그친 워크숍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해찬 총리는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참 많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뚝심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편 결과 이제 경기 회복에 탄력을 좀 받는 것 같다"며 "언론이나 야당의 요구대로 단기 부양책을 썼다면 올해도 5% 성장을 달성할 수는 있었겠지만 다음 시기에 더 큰 부담이고, 이번 경기회복은 (효과가) 오래 가고 부담 전가도 없는 실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또 "올해 3분기부터 내수도 살아나고 있어 내년도에는 잠재 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것 같다"며 "국민소득도 올해 1만5000달러를 넘겨, 이 추세대로라면 2008년, 늦어도 2009년 무렵엔 2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발언한 박영선 의원은 "과거 경제발전 모델과 과거 세제 개편 모델에만 너무 집착해 있었던 게 아니냐"며 "중산층 붕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부와 권력의 편중 현상'을 지적하면서 "'황우석 쇼크'도 권력의 쏠림 현상이 빚은 파괴적 요소"라며 "쏠림 현상을 얼만큼 제어하고 방지할 능력이 있냐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경쟁력 담론과 사회통합 담론을 모두 들고 나왔지만 두 목표간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거나 조화를 이루는 데는 성공하지 못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사회부총리 신설과 사회부처장관회의 활성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날 2시간 반 가량 진행된 워크숍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회의장 밖에 마련된 다과회장에서 간단한 건배 행사를 가졌다. 이해찬 총리는 건배사를 통해 '2006년, 2007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반을 닦는 해가 될 것"이라며 재집권 의지를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 총리가 마련한 저녁식사 장소로 항했다. 이날 저녁식사는 예정에 없던 자리였다. 이날 오래만에 당정이 연출한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사학법 장외투쟁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해 곤혹스러운 한나라당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