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우석 사건 충격…일단 지켜보자"

논문 조작 사실 밝혀지면 최소 '공문서 위조' '사기'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됐다는 중대한 증언이 제기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황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검찰은 "지금 단계에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 데에다 아직까지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이번 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MBC 〈PD수첩〉팀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15일 〈PD수첩〉팀을 고발한 바른역사추진협의회 박의정(77) 씨를 고발인 조사 형태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PD수첩〉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을 때도 "이번 일은 과학계에서 나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우선 적용되는 법률은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혐의이며,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논문을 조작했다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황 교수 등이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가 드러나면 '횡령죄'까지 적용되는 등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연구비 유용' 등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검찰이 인지 수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외부의 고발 등이 제기되면 검찰로서도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